‘살상무기 지원 불가’ 원칙 바꾸나…발언 배경은?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살상 무기 지원은 없다'고 분명히 선을 그어온 그간의 정부 입장과는 다소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한미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원칙 변경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도 풀이되는데, 이런 발언이 나온 배경을 최혜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공개된 직후, 주무 부처인 외교부와 국방부는 공식 입장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살상 무기 지원에 대한 정부의 원칙이 바뀐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고, 러시아의 반발이 나오자 뒤늦게 대통령실과 같은 입장을 냈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살상무기 지원에 선을 그어온 데에는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에 대한 우려가 깔려있습니다.

국립외교원이 지난해 낸 보고서에도 살상 무기 지원은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면 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군사 지원을 할 수 있고,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도발로 한국에 불만을 표시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직접적인 군사 지원까지 가지는 않더라도 러시아와의 관계는 북핵 위협 관리 측면에서 중요합니다.

북한의 도발이 이어져도 러시아와 중국의 반대로 유엔 안보리 대응은 번번이 무산돼 왔습니다.

역대 정부가 러시아와의 관계를 잘 유지하려고 한 이유 역시 북핵 관리에 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다음 주 있을 한미정상회담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이 원하는 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대신 우리가 원하는, 이를테면 '핵 확장 억제 강화 방안' 등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포석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한미일, 북중러 구도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보다 신중하고 세심한 외교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KBS 뉴스 최혜림입니다.

영상편집:김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