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청주가정법원 설치 촉구 건의문 채택
입력 2023.04.20 (08:11)
수정 2023.04.2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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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가 어제 열린 제408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청주가정법원 설치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건의문에는 가사, 소년 사건을 처리할 때는 정서 문제도 같이 다뤄야 해 전문성을 갖춘 가정법원이 필요하고 가정법원 부재로 청주지방법원 업무량이 다른 지역보다 많다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충북도의회는 건의안을 대통령실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에 보낼 계획입니다.
건의문에는 가사, 소년 사건을 처리할 때는 정서 문제도 같이 다뤄야 해 전문성을 갖춘 가정법원이 필요하고 가정법원 부재로 청주지방법원 업무량이 다른 지역보다 많다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충북도의회는 건의안을 대통령실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에 보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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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의회, 청주가정법원 설치 촉구 건의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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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4-20 08:11:18
- 수정2023-04-20 08:17:29
![](/data/news/title_image/newsmp4/cheongju/newsplaza/2023/04/20/50_7656289.jpg)
충청북도의회가 어제 열린 제408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청주가정법원 설치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건의문에는 가사, 소년 사건을 처리할 때는 정서 문제도 같이 다뤄야 해 전문성을 갖춘 가정법원이 필요하고 가정법원 부재로 청주지방법원 업무량이 다른 지역보다 많다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충북도의회는 건의안을 대통령실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에 보낼 계획입니다.
건의문에는 가사, 소년 사건을 처리할 때는 정서 문제도 같이 다뤄야 해 전문성을 갖춘 가정법원이 필요하고 가정법원 부재로 청주지방법원 업무량이 다른 지역보다 많다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충북도의회는 건의안을 대통령실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에 보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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