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 서해안 시대] “공약은 사회적 약속…매년 공약 이행 점검”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출발! 서해안 시대] ■ 방송시간 : 4월 19일 (수) 08:30∼09:00 KBS목포 1R FM 105.9 MHz ■ 진행 : 정윤심 앵커 ■ 출연 : 한국매니페스토 광주전남실천본부 김기홍 본부장 ■ 구성 : 신세미 작가 ■ 기술 : 조혜인 감독 ■ 스크립터 : 김대영

▶다시 듣기 유튜브 바로 가기 주소 https://www.youtube.com/watch?v=uRUV3Upf7EE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다시 듣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윤심 아나운서 (이하 앵커): 최근에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민선 8기 전국 지자체장들의 공약 실천 계획서를 평가하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남에서는 전남도와 지자체로는 해남군이 최우수 SA 등급을 받았어요. 매니페스토 공약 평가에 어떤 시사점들이 있는지 들여다봅니다. 한국 매니페스토 광주전남본부의 김기홍 본부장 연결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 한국 매니페스토 광주전남실천본부 김기홍 본부장 (이하 김기홍): 네, 안녕하십니까.

김기홍 본부장

▣ 앵 커: 최근에 광역 지자체 그리고 시·군, 교육감 교육청까지 포함해서 공약 실천 계획을 평가한 결과를 발표했어요. 이게 매년 하는 걸 텐데 그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실까요.

□ 김기홍: 공약이라는 것은 사회적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어느 정도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저희가 매년 평가를 해서 결과를 발표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한 80일 정도 내용을 진행했었고, 그리고 시·도지사하고 교육감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장들의 공약 이행평가는 상반기에 결과를 발표하고요. 하반기에는 지방의원들이 평가하고 국회의원 공약 이행 결과를 발표하는데 이번 상반기에 민선 8기에 있었던 1년 정도 지나고 났으니까. 그 계획서가 얼마나 제대로 작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 계획서가 실천 계획이 좀 더 실행력 있게 담보가 돼 있는지를 평가를 해서 그 결과를 발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앵 커: 어쩌면 공약을 보고 이제 선택하라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 공약이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이번 결과 발표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반기에는 국회의원들 그리고 도의원들 하반기에 평가에서 발표하는군요. 결과를 좀 정리를 해보겠는데, 최근에 나온 뉴스 보니까 광역지자체 중에서 전남도가 SA 최우수 등급 받았다. 이런 소식도 있어요. 보니까 교육청 시·군 단위까지 평가 결과를 다 내놓았던데 어떻습니까?

출처 : 연합뉴스

□ 김기홍: 평가를 저희가 진행하면서 이제 5개의 등급으로 평가 결과를 발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상위 등급이 SA 등급이고요 A,B,C,D 이렇게 등급으로 나눠져 있는요. 이번에 최상위 등급 5개 지자체를 선정했고 교육청도 5개를 선정했습니다.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5개가 SA 등급을 받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ABC 등급은 발표하지 않습니다. 최상위 등급 5개 지자체를 발표 했었고, 그리고 최하위 등급인 D등급은 이번에 선정이 된 곳이 대전광역시인데요. 거기만 발표를 했고 SA 등급과 D등급만 발표 ABC 등급은 발표하지 않았고요. 그런 이유 자체는 저희가 공약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서 이런 결과를 발표하는데 순위 경쟁이 되다 보면 굉장히 부작용도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SA 등급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로 말씀을 드리면 지자체에서는 서울시하고 경기도 그리고 충청남도, 전라남도, 경상북도까지 해서 6개 지자체가 SA 등급을 받았고요. 교육청은 광주교육청, 대전교육청, 강원교육청, 충북교육청, 경남교육청이 SA 등급을 받은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 앵 커: 전남도교육청은 빠졌군요.

□ 김기홍: 전남도교육청은 SA 등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 앵 커: 자료는 미리 다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 김기홍: 저희가 사전 저희들이 자료를 요청하게 되고요. 그리고 지자체의 소명을 다 받습니다.

▣ 앵 커: 어떤 공약은 어떻게 진행이 됐는데 아직 이거는 진행 중이라든지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다든지 이런 걸 말씀하시죠?

□ 김기홍: 일단은 선거 때 저희들이 공약집을 다 받아놓고 있고요. 그리고 선거가 끝나고 나면 지자체가 공약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인수위 단계에서 공약을 수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정계획서하고 어느 정도 이행이 됐는지에 대한 이행 결과표를 지자체에 요청하고 해서 받게 되고요.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처음 공약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거나 아니면 원래 계획과 변경된 공약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소명을 요청하는 자료를 요청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요청 자료를 최종 판단을 해서 그 결과를 저희들이 발표를 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남도, 매니페스토 평가에서 SA등급 받아 (출처 : 연합뉴스)

▣ 앵 커: 전남도교육청은 이번에 어떤 등급 받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 김기홍: 제가 서두에 좀 말씀을 드렸다시피 SA 등급하고 D 등급 그래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등급하고 잘한 지자체는 저희들이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 앵 커: 어떤 기준으로 평가합니까?

□ 김기홍: 저희들이 평가를 하는 기준은 크게 4가지 분야의 35개 지표를 가지고 있는데요. 처음 갖춤성에 대한 분야가 가장 큰 분야라고 볼 수가 있는데, 공약이 형식 요건과 실직 요건이 얼마나 갖춰져 있는지를 가지고 평가를 한 게 한 60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민주성에 대한 평가가 한 25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15점 정도 되는 평가를 갖고 평가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공약의 일치도 요구를 넣고 이제 이게 통과가 되느냐 통과가 되지 않느냐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갖춤성이 19개 분야 그리고 민주성이 9개 분야, 투명성이 5개 분야 해가지고 총 100점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 앵 커: 민주성, 투명성 공약 일치도는 용어적으로도 이해가 되는데 갖춤성을 다시 한 번 이해하기 쉽게 정리를 해 주시면 이게 점수가 높은 거니까.

□ 김기홍: 공약이 앞서서 말씀드렸던 형식적인 요건, 그러니까 이 공약을 시행하기 위해서 제도적 기반이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느냐. 그리고 예산은 어느 정도 표현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갖춤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구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고 실행을 하기 위한 예산은 얼마나 편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인력은 어느 정도 배치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세부적인 항목들을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서 가장 큰 배점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고 분야도 19개 분야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 앵 커: 지난해 6월에 선거가 있었으니까. 민선 8기 거의 1년이 돼가는 시점인데 앞으로 더 잘하라는 측면 때문에 ABC 이런 등급은 등급 속에 있는 지자체는 발표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SA 등급 같은 등급을 받은 지자체가 여러 곳이 있네요?

□ 김기홍: 저희들이 형식적인 요건을 놓고 봤을 때 갖춰진 지자체들은 SA 등급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자체들이 SA 등급을 받고 싶겠죠. 그런데 이제 평가 기준에 다 맞추면 다 SA 등급을 주는 게 맞겠죠. 17개 광역지자체가 모두 다 형식적인 요건 내용적인 요건을 다 갖췄으면 SA 등급을 주는데 보통은 이제 SA 등급을 받는 지자체가 서너 개에서 출발할 수도 있고, 좀 더 많으셨을 때 6개에서 7개 정도 지자체에 SA 등급을 주기도 합니다.

▣ 앵 커: 이번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우려했던 부분이 있었다면서요?

□ 김기홍: 이번 지자체 선거의 가장 큰 문제는 사실은 지난번 대선하고 지자체 선거가 가까이 치러지다 보니까. 모든 것이 대선 중심으로 선거가 치러지고 그래서 정책 공약을 만드는 데 굉장히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 및 광역 지자체장들이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공약이 대단히 취약한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 앵 커: 지방선거가 정책 선거로서는 상당히 부실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지난해?

□ 김기홍: 그래서 3월 대선이 있고 바로 두 달 뒤에 선거가 치러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약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대단히 미흡했다고 볼 수가 있고, 대통령 선거의 공약에 복사판의 형식으로 치러지다 보니까 실제로 공약이 굉장히 난발된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선거하고 다르게 예산에 대한 수요 비율이 굉장히 컸었는데 전남은 민선 7기에 비해서 별로 크지 않았지만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는 예산이 거의 2배가 늘어난 지자체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실행력을 담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자체들이 많았다고 저희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 앵 커: 예산이 2배로 늘어났는데 실행력 담보가 어려워졌다고요?

□ 김기홍: 목표 예산을 2배로 늘렸는데 지자체 예산은 2배가 늘어날 수가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지금의 계획서상으로는 그렇고요. 물론 이행이 되면 다시 평가 결과가 달라지겠지만 실질적으로 봤었을 때 공약 이행률이 50%를 넘지 못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행이 되기는 어렵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 앵 커: 아무래도 재선이 된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공약의 연계성이 있으니까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았을 수도 있겠네요.

□ 김기홍: 상대적으로 그럴 수는 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말씀하신 대로 재선 자치단체장은 행정의 직접적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공약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도 좀 더 심사숙고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반면에 처음 당선되시는 자치단체장 입장에서는 의혹만 과하다 보다 보니까 비용들을 굉장히 많이 포함을 시키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 앵 커: 좋은 등급을 받는데 오히려 이제 행정 경험을 했던 재선 단체장의 경우가 훨씬 더 SA 등급을 받는 데 유리한 측면도 분명히 있긴 하네요.

□ 김기홍: 아무래도 그런 측면이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는 게 행정 경험을 통해서 공약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더 이해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 앵 커: 홍보들을 또 많이 하더라고요. SA 등급 받은 지자체는 특히, 주목할 만한 특징으로 공약 이행 제출 자료를 보고 이제 판단을 하시게 될 텐데 전국 시·도에서 공통적으로 보인 현상 중에 인수위 문제가 지적됐어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 김기홍: 인수위들이 월권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선거 때 발표한 공약을 인수위가 마음대로 수정을 하는 형태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 앵 커: 여러 지자체에서 그런 특징들이 발견됐습니까?

□ 김기홍: 그러니까 선거 때 선거 공약하고 당선되고 나서 공무원들하고 조정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공약의 문제점들이 제기되기 시작을 하죠. 행정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이 실질적으로 다가설 수 있는 문제가 되지만 선거에서는 유권자들이 마음을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게 잘못된 약속으로 진행이 되고 그것을 깨달았을 때 인수위원회 단계에서 수정하는 과정 속에서 원래 공약을 폐기하거나 아니면 예산을 대폭 축소를 한다든지 아니면 실행 계획 자체를 굉장히 기간을 길게 잡아서 이런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수정을 해야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수정을 못하도록 요청을 해야지 그런 무리한 약속을 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 앵 커: 어쩌면 선거용 공약을 한 부분을 인수위가 나중에 이제 직접 행정으로 도입을 하려고 하니까. 이걸 수정하거나 폐기하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 김기홍: 저희들이 같이 평가를 하는 입장 속에서는 원래 1조가 들어가겠다고 했던 공약 자체가 1천억으로 줄인다고 했었을 때 당연히 이건 불이행에 가까운 공약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인수위원회에서 이 공약 자체를 1천억에 맞춘다든지 이렇게 바꿔버리면 이행률 자체가 확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원래 공약과 그리고 수정된 공약이 얼마나 조정이 돼 있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게 됐었을 때 이행률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인수위가 그런 것들을 수정할 때는 반드시 제 유권자들에게 수정에 대한 내용들을 공지를 하고 우리가 이렇게 이런 이유 때문에 공약을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설명의 과정이 혹시 수정했기 때문에 문제라고 볼 수가 있고, 원래 공약 자체를 변경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계약 위반이지 않습니까? 계약 위반인데도 불구하고 유권자들한테 제대로 된 설명이 없이 인수위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변경하는 게 문제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 앵 커: 본부장님 민선 8기 이제 출발이 올 6월이면 1년인데 이 시점에서 이 평가 발표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걸까요.

□ 김기홍: 그러니까 1년 차에 이런 공약 계획 자체가 제대로 수립이 되지 않으면 이후에도 제대로 공약이 이행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추세를 쭉 살펴봤었을 때 과거에는 자치단체장 및 중앙선거의 주요 공약이 일자리 공약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일자리 공약들을 그 당시에 일자리 공약들을 다 합치고 보면 우리나라 실업률의 2배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선거 치르면 실험 문제가 없어야 하는 실험 문제는 항상 있어 왔거든요. 그런데 이렇듯이 잘못된 공약이 난발이 되게 되면 자원들의 불완전한 분배가 이루어지게 되고 자원의 낭비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정의 낭비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민선 8기에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예산 공약들이 여전히 많이 늘어났었는데 이전에 비해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배 이상 늘어난 지자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들이 이제 세금의 낭비에 대한 문제도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정이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유권자들의 선택을 왜곡시키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에 대한 왜곡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유권자들한테 제대로 좀 전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고, 저희들이 이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제때 제때 점검을 해서 공지를 하는 노력들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 앵 커: 하반기에 국회의원 그리고 시·도의원, 기초의원 평가는 어떻게 나올지 기다려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기홍: 네, 감사합니다.

▣ 앵 커: 한국 매니페스토 광주전남본부의 김기홍 본부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