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세사기 피해 저리대출 추진·우선매수권 부여 검토”

[앵커]

정부·여당이 그동안 정부의 전세사기 관련 대책이 피해자 구제에는 부족했다면서 추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경매· 공매 유예 조치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피해 매물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영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당정은 전세사기에 대한 현 정부 대책이 부족했다는 반성으로 시작됐습니다.

네 차례 지원방안과 특별단속도 실시했지만 피해자 구제나 주거안정 확보에는 미흡했다고도 했습니다.

[박대출/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지금은 피해자의 현재와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피해자의 입장에서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대책을 실현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우선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피해주택에 대한 금융권의 경매· 공매 유예 조치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주택 경매 시, 임차인이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피해를 받은 임차인이 거주 주택을 낙찰받았을 경우 낮은 이자율로 대출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찾아가는 상담 버스 등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개별적 법률상담과 심리 상담도 선제적으로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조직적 전세사기에 대한 엄벌 방침도 밝혔습니다.

범죄 단체 조직죄를 적용하고, 범죄 수익은 전액 몰수보전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정은 다만, 공공기관이 임차인 보증금을 우선 반환해주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실효도 없고, 국민 부담도 커진다면서 재차 선을 그었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 "모두 선순위 근저당이 최대 한도로 돼 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갈 수 있는 금액이 사실상 제로(0)로 그렇게 조사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거론하는 것 자체가 소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건축왕 남 모 씨 전세 사기 사건에 대해서는 인천 지역 유력 정치인의 개입 의혹이 있다면서 경찰에 특별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촬영기자:박상욱/영상편집:최근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