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법안 27일 본회의 처리 합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이 전세 사기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법안을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여야 3당 정책위의장은 오늘(21일) 오전 회동을 하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 '피해 주택 우선매수권' 법안 등 우선 논의하기로

오늘 회동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이 거주하는 주택이 경매·공매되는 경우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지방세보다 세입자 임차보증금을 우선 변제하는 방안 등을 우선 처리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통과 시름을 덜어줄 대책을 마련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며 "국민의힘은 야당과 열린 자세로 논의할 자세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진정으로 피해자들을 위한다면 전세사기 입법 등 아직 처리하지 못한 법안을 27일 본회의에서 조속히 처리하는 게 먼저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도 "가장 절박한 문제를 절박하게 풀어내는 대증요법을 하면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급할 땐 약을 적시에 종합적으로 써야된다"며 협조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 의장은 정부 여당이 제시한 피해 주택 우선매수권 법안과 관련해 "비록 지금 사는 집을 피해자들이 사고 싶은 건지 등의 지적이 있지만, 100의 1 효과가 있더라도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용의도 있고 쓸 필요도 있다 생각한다"며 "27일 본회의까지 당장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 김용신 정책위의장도 "4월 임시회에서 무엇보다 조속히 대책 법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해당 주택에 대해 (피해자들이) 원한다면 우선매수권을 부여해서 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 '보증금 반환채권 우선 매입'은 더 논의하기로

여야는 다만 공공이 피해 주택을 직접 매입하거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하는 방안에 대해선 좀더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야권이 제시한 보증금 반환채권을 우선매입하거나 지원하는 '선지원 후구상' 문제에 대해선 "정부 여당의 일정한 지적과 우려가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충분히 논의하고, 정부 여당에서 조정 요청을 하면 얼마든지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용신 정책위의장은 회동이 끝난 뒤 "당장 보증금 채권에 대한 공공매입을 통한 공공주택으로의 입주권 보장 등 중요하고 시급성이 있는 대책에 아직 이견이 있다. 그 부분까지 논의가 이뤄지지 못해서 사후로 남겼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