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바꾼 원희룡에 LH도 당혹…피해자 반응은?

입력 2023.04.22 (07:19) 수정 2023.04.22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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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당과 정부는 이번 매입임대 대책이 야당이 주장하는 공공매입과는 다르다는 입장이지만 결국 공공기관이 피해주택을 매입하는 것이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왔던 원희룡 장관과의 기존 발언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설익은 대책으로 혼선만 더한다는 반응입니다.

계속해서 이지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책으로 야당이 거론해왔던 공공매입, 원희룡 장관은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국민 동의가 필요하다며 반대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그제/국회 국토위 : "무슨 돈을 가지고 어느 금액에? (아니 도시주택기금 가지고 하세요.) 좋습니다. 어느 금액에, 그 가격은 누가 정합니까."]

여당도 원 장관 의견에 힘을 실었습니다.

[박대출/국민의힘 정책위의장/그제 : "공공이 손해를 감수하며 매입하더라도 선순위 채권자에게만 이익이 돌아가서 근본적 피해자 구제 방안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큰 틀에서는 입장을 바꾼 셈이 됐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 "(LH 매입 임대 제도로) 우선 대상 물량으로 전세 사기 피해 물건을 최우선적으로 매입 대상에서 지정하도록..."]

기존에 세워둔 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처음부터 다시 설계해야 할 LH도 당혹해하는 분위깁니다.

이미 수익성이 떨어지는 매입 임대 사업에 5조 원을 넘게 써야 하는데, 추가 물량까지 떠안을 경우 수익 구조가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 LH 관계자는 국토부 중심으로 의사결정이 이뤄져 되늦게 파악했다며 이제부터 실무 협의를 진행하겠디고 말했습니다.

오락가락하는 피해 주택 매입 방침에 피해자들은 혼란스럽다는 반응입니다.

[박순남/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시민대책위 부위원장 : "계속 주먹구구식으로 하나씩 던지면서 지금 여기까지 된 거를 발표하고 또 여기까지 된 거를 발표하고..."]

피해자들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온전한 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촬영기자:왕인흡/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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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 바꾼 원희룡에 LH도 당혹…피해자 반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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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3-04-22 07:4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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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과 정부는 이번 매입임대 대책이 야당이 주장하는 공공매입과는 다르다는 입장이지만 결국 공공기관이 피해주택을 매입하는 것이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왔던 원희룡 장관과의 기존 발언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설익은 대책으로 혼선만 더한다는 반응입니다.

계속해서 이지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책으로 야당이 거론해왔던 공공매입, 원희룡 장관은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국민 동의가 필요하다며 반대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그제/국회 국토위 : "무슨 돈을 가지고 어느 금액에? (아니 도시주택기금 가지고 하세요.) 좋습니다. 어느 금액에, 그 가격은 누가 정합니까."]

여당도 원 장관 의견에 힘을 실었습니다.

[박대출/국민의힘 정책위의장/그제 : "공공이 손해를 감수하며 매입하더라도 선순위 채권자에게만 이익이 돌아가서 근본적 피해자 구제 방안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큰 틀에서는 입장을 바꾼 셈이 됐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 "(LH 매입 임대 제도로) 우선 대상 물량으로 전세 사기 피해 물건을 최우선적으로 매입 대상에서 지정하도록..."]

기존에 세워둔 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처음부터 다시 설계해야 할 LH도 당혹해하는 분위깁니다.

이미 수익성이 떨어지는 매입 임대 사업에 5조 원을 넘게 써야 하는데, 추가 물량까지 떠안을 경우 수익 구조가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 LH 관계자는 국토부 중심으로 의사결정이 이뤄져 되늦게 파악했다며 이제부터 실무 협의를 진행하겠디고 말했습니다.

오락가락하는 피해 주택 매입 방침에 피해자들은 혼란스럽다는 반응입니다.

[박순남/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시민대책위 부위원장 : "계속 주먹구구식으로 하나씩 던지면서 지금 여기까지 된 거를 발표하고 또 여기까지 된 거를 발표하고..."]

피해자들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온전한 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촬영기자:왕인흡/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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