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다음 달 11일 ‘위조 여권’ 첫 재판…구금 연장

입력 2023.04.22 (07:33) 수정 2023.04.22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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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상자산 테라와 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대표의 첫 재판이 다음 달 11일 몬테네그로에서 열립니다.

위조여권 사용 혐의에 대한 형사 재판으로 권 대표에 대한 범죄인 인도는 이 재판 이후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유호윤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법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권도형 대표의 첫 재판이 다음 달 11일에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포드고리차 지방검찰청은 권 대표와 측근 한창준 전 차이 대표를 공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법원은 검찰이 기소와 함께 청구한 구금 연장 신청도 받아들였는데, 이에 따라 권 대표는 구금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도주할 우려가 여전히 있고 이들이 몬테네그로를 떠나면 형사소송 절차 진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구금 연장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현지 법조인들은 권 대표의 형량이 짧으면 2개월도 가능해 이르면 다음 달 해당 재판이 마무리될 수도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즈드라브코 베고비치/몬테네그로 변호사협회 회장 : "(위조 여권 재판에서) 몬테네그로에 구금돼 있던 기간만큼 형기를 채운 것으로 인정되는 판결을 받을 것으로 봅니다."]

권 대표를 어느 나라로 송환할지를 결정하는 상급법원의 범죄인 인도청구 심리는 1심 재판 결과가 나온 뒤에 진행될 전망입니다.

다만 권 대표 등이 송환을 늦추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한다면 1심 재판 이후 항소할 수 있는데, 그 경우 3심까지 최대 1년도 걸릴 수 있습니다.

앞서 권 대표는 11개월 동안 도피 생활을 하다 지난달 23일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위조 여권을 들고 두바이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검거됐습니다.

권 대표 검거 이후 한국과 미국은 몬테네그로 정부에 권 대표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영상편집:이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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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도형 다음 달 11일 ‘위조 여권’ 첫 재판…구금 연장
    • 입력 2023-04-22 07:33:21
    • 수정2023-04-22 07:5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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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상자산 테라와 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대표의 첫 재판이 다음 달 11일 몬테네그로에서 열립니다.

위조여권 사용 혐의에 대한 형사 재판으로 권 대표에 대한 범죄인 인도는 이 재판 이후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유호윤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법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권도형 대표의 첫 재판이 다음 달 11일에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포드고리차 지방검찰청은 권 대표와 측근 한창준 전 차이 대표를 공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법원은 검찰이 기소와 함께 청구한 구금 연장 신청도 받아들였는데, 이에 따라 권 대표는 구금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도주할 우려가 여전히 있고 이들이 몬테네그로를 떠나면 형사소송 절차 진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구금 연장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현지 법조인들은 권 대표의 형량이 짧으면 2개월도 가능해 이르면 다음 달 해당 재판이 마무리될 수도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즈드라브코 베고비치/몬테네그로 변호사협회 회장 : "(위조 여권 재판에서) 몬테네그로에 구금돼 있던 기간만큼 형기를 채운 것으로 인정되는 판결을 받을 것으로 봅니다."]

권 대표를 어느 나라로 송환할지를 결정하는 상급법원의 범죄인 인도청구 심리는 1심 재판 결과가 나온 뒤에 진행될 전망입니다.

다만 권 대표 등이 송환을 늦추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한다면 1심 재판 이후 항소할 수 있는데, 그 경우 3심까지 최대 1년도 걸릴 수 있습니다.

앞서 권 대표는 11개월 동안 도피 생활을 하다 지난달 23일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위조 여권을 들고 두바이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검거됐습니다.

권 대표 검거 이후 한국과 미국은 몬테네그로 정부에 권 대표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영상편집:이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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