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검찰, ‘1주째 묵비권’ 기시다 테러범 정신감정 추진

일본 검찰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향해 폭발물을 던진 혐의로 체포된 용의자 기무라 류지(24)의 정신감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22일 보도했습니다.

일본 와카야마 지방검찰청은 기무라의 형사책임 능력이 향후 법정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판단해 정신감정 필요성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무라는 지난 15일 범행 이후 1주일 동안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형사책임 능력은 형사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지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살해한 야마가미 데쓰야도 형사책임 능력 보유 여부와 관련해 정신감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정신감정 시행이 확정되면 기무라는 의료시설에서 전문가로부터 정신 상태와 생활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됩니다.

기무라는 범행 당일 “변호사가 오면 이야기하겠다”고 했지만, 국선 변호사 선임 이후에도 침묵을 이어가며 잡담에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범행 동기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사 당국은 기무라가 피선거권 연령 제한과 공탁금 제도에 불만을 품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정치에 관심이 많았다는 사실에 주목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기무라 자택에서 압수한 컴퓨터를 분석해 그가 범행 전에 자민당 홈페이지를 열람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기무라가 14일 자민당 홈페이지에서 기시다 총리의 와카야마현 와카야마시 사이카자키 어시장 유세 일정을 확인한 뒤 이튿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기무라가 아무런 발언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정치적 불만을 범행 동기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마이니치신문은 “(피선거권) 소송과 사건을 연결하는 것에는 논리의 비약이 있다”며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용의자의 범행 동기는 아직 수수께끼에 싸여 있다”고 짚었습니다.

한편 수사 당국은 위력업무방해 외에 살인 미수 등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기 위해 폭발물의 위력을 분석하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교도·로이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