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행’ 최저임금위 첫 회의 다음달 2일 개최…1만 원 여부 본격 논의

한차례 무산됐던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가 다음 달 2일에 열립니다.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 사무국은 5월 2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올해 첫 전원회의를 열기로 잠정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릴 예정이던 제1차 전원회의는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를 둘러싼 논란 끝에 시작도 못 한 채 파행됐습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좌장으로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 밑그림을 그린 권순원 교수가 공익위원으로 일하면 최저임금 논의가 공정하게 이뤄질 수 없다며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노동계가 권 교수의 사퇴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자 박준식 위원장 등 공익위원 9명이 이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불출석해 첫 회의는 열리지 못했습니다.

최저임금위는 노동계의 기습 시위로 회의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 재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회의 장소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정부세종청사로 바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세종청사는 한국프레스센터와 달리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위는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됩니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입장이 매년 첨예하게 대립하기 때문에 주로 학계 인사들로 이뤄진 공익위원들의 목소리가 최저임금에 많이 반영됩니다.

올해 논의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원을 넘을지 여부입니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을 살펴보면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지난해 9160원(5.05%), 올해 9620원(5.0%)입니다. 이번 인상률이 3.95% 이상이면 1만 원을 돌파하게 됩니다.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약 25% 인상된 시급 1만 2천 원을 공식 요구한 상태입니다. 경영계는 동결 또는 소폭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의에서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와 생계비 적용 방법 등도 논의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