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화이트리스트’에 일본 다시 포함

정부가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 국가 목록,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 일본을 다시 포함시켰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0시부터 일본을 수출 우대국에 포함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관보에 실어 공포했습니다.

2019년 우리나라가 일본의 일방적 수출 규제에 대응해 일본을 수출 우대국 목록에서 제외한 지 3년여 만입니다.

지난달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이 협의를 이어가는 가운데, "한국 정부는 일본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복원 절차를 먼저 단행했다"고 산업부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한국이 선행 조치를 취함에 따라 일본도 한국을 수출 우대국 목록에 다시 올려놓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본 각의 등 절차가 마무리되는 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