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앞두고…50명 미만 사업장 ‘비상’

[앵커]

지난해 초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부터는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법 적용을 앞두고 소규모 사업장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에어컨 등 전자제품 부품을 생산하는 광주의 한 중소기업입니다.

지난해 7월, 이물질 제거를 위해 설비 점검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졌는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은 피했습니다.

상시근로자가 30명 안팎인 곳으로, 법 적용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내년 1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앞두고 열린 설명회.

평일 오후에 열렸는데도, 사업주들로 빈자리 없이 꽉 찼습니다.

내년부터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처벌 대상이 되는데, 해당 업체들엔 비상이 걸렸습니다.

대기업에 비해 열악한 경영 여건 속에 시설 개선과 안전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나용범/중소기업 운영 : "경기 악화로 매출도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고임금의 전문인력을 투입한다는 것이 각 기업에서는 엄청난 어려운 점이."]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산업재해로 64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이 가운데 60%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숨졌습니다.

중소기업들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안전한 근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민주/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 :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전문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과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매칭할 수 있는 부분까지 지원되면 좋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광주전남지역 상시근로자 50명 이하 사업장은 12만 곳이 넘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촬영기자:정현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