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K] 탄소중립사전⑤ 음악은 ‘K-팝’+환경은 ‘K-택소노미’(한국형 녹색분류체계)

[KBS 뉴스9] 9개월 만에 뒤집힌 ‘녹색분류체계’…어떻게 바뀌었나?(2022.09.20) 한국의 '환경위기시계'. 자정에 가까울수록 환경파괴 위험이 더 크다는 뜻입니다. 깊은 밤을 향해 빠르게 도는 시계 바늘을 조금이라도 늦추자고 만든 것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입니다. 어떤 산업 분야가 친환경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나누는 기준이 됩니다. 이 분류체계의 개정안에 지난해 빠져있던 원전이 다시 들어갔습니다.

기사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듣고도 '뭐지?' 하며 갸우뚱하시는 분들 많으실텐데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쉽게 'K-택소노미'라고도 부릅니다. 요즘 기업과 투자사들 사이에 '핫이슈'라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탄소중립사전> 오늘의 키워드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입니다.


■ 'K-팝'은 알겠는데, 'K-택소노미'는 신조어야?

K-택소노미는 'K+그린+택소노미'의 합성어입니다.

K는 한국(Korea)을, 그린(Green)은 친환경을, '택소노미(Taxonomy)는 분류체계를 의미합니다. 합쳐서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입니다.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는 사전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어떤 산업이 친환경인지 아닌지를 분류해 정리해 놓은 가이드라인입니다.

K-택소노미는 2021년 12월 첫 논의를 시작해 꼭 1년 만인 2022년 12월 최종 확정됐습니다.

택소노미에 포함된 산업은 친환경 투자나 관련 자금 확보가 쉬워지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 때문에 K-택소노미 확정 이후 한국형 녹색 채권을 발행받은 산업은 현재까지 7개, 발행액만 6,400억 원(2022년) 규모입니다.


■ 목적은 '탄소중립', 역할은 '길라잡이'

K-택소노미의 기준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① 6대 환경 목표에 기여할 것 (6대 환경 목표 :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물의 지속 가능한 보전, 순환경제 전환, 오염 방지 및 관리, 생물 다양성 보전) ② 환경 목표 달성에서 다른 환경 목표에 심각한 피해가 없을 것 ③ 인권, 노동, 안전, 반부패, 문화재 파괴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을 것

예를 들어 친환경 재생에너지인 '태양광 발전소'를 짓는 공사가 진행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공사 과정에서 생태계 파괴가 일어났다면, 이 태양광발전소는 친환경일까요?

답은 '아니오'입니다. 이런 '태양광 발전소'는 K-택소노미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탄소중립'입니다. 택소노미를 통해 친환경 사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는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 'K-택소노미'가 부른 논란, '원자력발전소'

그런데 최근 'K-택소노미'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환경부가 '원자력 발전 (원전)'과 'LNG (액화천연가스)'를 택소노미에 포함 시켰기 때문입니다. LNG는 화석 연료인 데다, 원전 역시 폐기물 처리 안전성 때문에 '친환경'으로 볼 수 없다며 반발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부의 해명은 이렇습니다.

LNG는 탄소 중립 과정에서 과도기적으로 필요해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포함 시킨 것이며, 원전 역시 탄소 배출 없이 안정적인 전력 생산이 가능해 '친환경'으로 분류했다는 겁니다. 정부는 그러면서 ▲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 시설 ▲ 2031년부터 사고 저항성 핵연료 사용 등 두 가지를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