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장 찬성” 여론 절반 이상…실현 가능성은?

■ 여론조사 응답자 절반 이상 "자체 핵무장 찬성"…"북핵 위협 등 이유가 가장 커"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가 지난 20~21일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한국 자체 핵무장'에 찬성했습니다.

한국의 자체 핵무기 보유에 찬성하는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56.5%로 절반을 웃돌았습니다. '반대'는 40.8%, '잘 모름'은 2.7%였습니다.

자체 핵 보유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북핵 위협에 맞대응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45.2%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남북한 핵 보유 균형이 국익에 도움 되기 때문에'(23.3%),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적극 지원에 대한 신뢰성이 부족해서'(17.0%), '국제 정세상 미국의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신뢰성이 부족해서'(10.6%) 등의 순이었습니다.

핵 보유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핵 금지조약 가입국으로 국제사회 제재 피해'가 44.2%로 가장 많았고, 29.4%가 '주변국 핵무장을 부추길 우려'를 꼽았습니다. 또 '북한과의 관계 추가 악화 우려'라는 응답이 18.3%, '미국의 적극적인 지원에 대한 신뢰'가 3.3%로 뒤를 이었습니다.

■ 북한, 위협 수위 ↑… 윤 대통령 "' 나토 식 핵 공유'보다 강력 대응 필요"

최근 북한이 신형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 발사한 데 이어 군사정찰위성 1호 발사도 예고했습니다.

또, 주요 7개국 외교장관들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자 북한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최선희 외무상은 담화문을 통해 "미국의 핵 위협에 맞받아칠수 있는 힘만 가지면 그만이며 절대로 그 누구의 인정도, 승인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같은 상황을 반영하듯 윤 대통령은 최근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핵 공격에 대비해 '나토식 핵 공유'보다 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위협 수준이 높아지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이번 정상회담으로 쏠리고 있는데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이 북한의 핵 위협과 남한의 핵무기 보유 문제 이슈를 제기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었습니다.

■ "핵은 핵으로 " … 독자적 핵 무장, 현실성 있나?

미국 본토가 핵무기로 공격받게 되면 미국이 핵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보복할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한국이 공격을 받게 되면 '확장억제' 약속이 어떻게 작동될지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분분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 지점에서 과연 '확장억제'밖에 방법이 없는 건지, 우리가 독자적으로 핵을 개발해 스스로 지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건지 등 물음표가 연이어 생깁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 확장억제는 재래식 무기까지 동원해 보복하겠다는 개념"이지만 "실제로 상황이 발생하면 미국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확장억제를 강화하면 상시배치 등 큰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미국이 "고액의 청구서를 요구할 수도 있다"고도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 이번 회담에서도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문서 형태로 표현하는 등 그 수준을 넘어서는 큰 진전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정 실장은 북한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되고 노골적인 핵 위협을 당하는 상황에서는 "한국도 핵 무장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다면서도 당장 진행하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핵 잠재력을 보유하는 게 안보 측면에서 바람직하지만, 이를 현실화하려면 한미원자력협정 개정뿐만 아니라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등 거쳐야 할 단계들이 많아 차근차근 준비해나가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장은 "핵무장은 비현실적"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박 교수는 "미국 동의 없는 핵 무장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UN 제재 불이익 등도 감수해야 한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확장억제라는 게 미국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한국 안보를 보장해준다는 건데 독자적 핵무장은 이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한미동맹 자체가 다시 검토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을 앞둔 시점, 영국 BBC는 22일(현지시간) 한국에서 독자적 핵 개발을 지지하는 여론이 부상했다며 그 이유를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이같은 여론이 기저에는 북한의 지속된 위협으로 인한 공포, 또 미국이 지켜주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어느정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로이터 통신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미 고위 당국자를 인용, 조 바이든 대통령이 확장억제에 대해 충분한 조치를 약속할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는데요. 국내의 '자체 핵무장론' 확산을 잠재울만한 '확장억제 강화' 방안이 도출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조사 개요 의뢰기관 : 에너지경제신문 / 조사기관 : 리얼미터 조사 기간 : 2023년 4월 20∼21일 표본 수 :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8명 조사방법 : 무선(90%), 유선(10%) 응답률 : 2.7%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