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여파에 교사도 줄인다…4년 뒤 최대 28% 감소

교육부가 중장기(2024년~2027년) 교원수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저출산 여파로 학령인구가 줄자 신규 채용하는 교원 수도 점차 줄이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 학령인구 가파른 감소세...15년 뒤 중·고등학생 절반 감소

2021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를 보면 학령인구의 가파른 감소세가 한눈에 드러납니다.

올해 약 253만여 명인 공립 초등학생 수는 2027년 197만 명으로 약 22%가 줄어듭니다.

15년 뒤인 2038년엔 166만 명으로 약 34%가 줄어듭니다.

공립 중·고등학생 수의 감소세는 더 가파릅니다.

올해 185만 명에서 4년 뒤 184만 명으로 1% 감소하지만, 15년 뒤엔 99만여 명으로 무려 46%가 감소합니다.

15년 뒤엔 중·고등학생 수가 올해의 절반 가량으로 줄어든다는 겁니다.

■ 교사 신규채용 4년 뒤 최대 28% 감소

학생이 줄어드니 교사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게 교육부 입장입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보면, 일단 내년 신규 임용되는 교사 규모는 초등학교 3,200명, 중고등학교는 4,500명 가량입니다.

올해 채용하는 초등 교사 3,561명과 중등 교사 4,898명에 비해 각각 361명, 398명씩 줄어드는 것입니다.

2024~2025학년도 초등교사 신규채용은 연 3,200~2,900명 안팎입니다. 올해 신규채용 인원보다 10~18%까지 줄어드는 겁니다. 2026~2027학년도까지 가면 신규채용이 2,900~2,600명까지 줄어 최대 27% 감소합니다.

중고등학교의 경우 2024학년도와 2025학년도 신규채용은 4,000~4,500명입니다. 올해 신규채용 수보다 8~18% 감소합니다. 2026학년도와 2027학년도엔 3,500~4,000명 수준으로 최대 28.5%가 줄어듭니다.

이러한 교사 감소 계획에 대해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변동 추이를 분산해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력운용 상황을 고려해 매년 시도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연차적으로 규모를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교원 신규채용 수가 감소하면 예비 교사를 선발하는 교대와 사대의 정원 감축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는 교대총장협의회와 논의해 다음 달까지 교대 정원 조정안을 발표할 방침입니다.

■ "초등 학급당 학생 수 OECD평균 상회...중등은 26년부터 개선"

이 계획안대로라면 교사 1인당 학생 수와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의 경우 현재 15.4명과 21.1명에서 27년 12.4명과 15.9명으로 각각 줄어듭니다.

중·고등학교는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올해 11.8명에서 2027년 12.3명으로, 학급당 학생 수는 올해 25명에서 2027년 24.4명으로 큰 변화는 없습니다.

교육부는 초등학교의 경우 OECD 평균(2020년 교사 1인당 학생 수 14.4명, 학급당 학생 수 20.3명)을 크게 상회해 교육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중·고등학교의 경우 우리나라의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OECD 평균(2020년 13.6명)을 계속 상회하고 있지만, 학급당 학생 수는 계획안대로 할 경우 여전히 OECD 평균(2020년 22.6명)보다 다소 많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학급당 학생 수도 2026년부터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며 초등 학생 수 감소 영향이 본격적으로 미치는 2028년부터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 교원단체들 "교사 1인당 학생 수 기준 개선해야" 비판

교육부의 교원 감축 계획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생 수 감소를 최소한으로 반영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학생들에게 어떤 미래 교육과 환경을 제공할 것인지를 더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국교총은 특히 "학급당 학생 수 기준보다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더 중요한 지표로 활용한 부분은 개선돼야 한다"면서 "미래 교육 비전 실현을 위해 학급당 학생 수 상한을 20명 이하로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체 학급 수를 산정한 뒤 그만큼 정규 교원을 충원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교육부가 농산어촌과 신도시 과밀학급 등을 고려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교원 정원 기준이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벗어나지 못하고 학교 현장과 괴리가 발생하는 점에는 강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했습니다.

교사노조는 "양질의 교육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아닌 교사 기준 수업 시수로 교사 정원을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픽:김서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