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비싼 이유 있었네”…교복비 담합 무더기 적발

입력 2023.04.24 (21:41) 수정 2023.04.24 (21:4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광주광역시 지역의 교복 업체들이 가격을 담합해 온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담합 때문에 학생 한 명이 교복비로 6만 원 정도를 더 쓴 것으로 조사됐다며 업체 대표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유승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광주지역 한 고등학교의 3년 간 교복값을 살펴봤습니다.

올해는 19만 8천 원, 지난해와 2021년도보다 오히려 10만 원 정도가 싸졌습니다.

지난해 말 교복값 담합이 있다는 의혹이 시민단체로부터 제기된 뒤 업체들이 올해 교복값을 큰폭으로 내렸습니다.

[윤영백/'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살림위원장 : "인위적으로 형성된 가격이다 싶어서 교육청에다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전수조사가 필요하겠다 (문제를 제기했죠.)"]

검찰 수사결과 담합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광주지역 교복업체 45곳이 2021년부터 최근까지 낙찰자와 입찰 금액을 미리 모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광주지역 학교의 대부분인 147개 학교, 289차례 입찰에서 벌어진 일로 액수로만 161억 원 규모입니다.

검찰은 이로 인해 낙찰가가 24% 정도 올라간 것으로 봤습니다.

이들은 사전에 낙찰받을 학교를 나누고 들러리 업체와 함께 입찰가격을 공유했습니다.

이후 최고가에 해당하는 '입찰 기초금액'에 최대한 가까운 입찰가를 써내 가격을 높이는 수법을 썼습니다.

검찰은 공정거래법 위반과 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교복판매업체 대표 31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영남/광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 : "담합하지 않았을 경우와 비교하여 약 32억 원의 이득을 얻었고, 학생들은 1인당 약 6만 원 더 비싸게 교복을 구매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광주시교육청은 사법처리 결과에 따라 담합 업체와 계약 해지를 검토하는 한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교복 입찰제 개선 방안을 논의 안건으로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

촬영기자:정현덕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교복 비싼 이유 있었네”…교복비 담합 무더기 적발
    • 입력 2023-04-24 21:41:31
    • 수정2023-04-24 21:48:55
    뉴스 9
[앵커]

광주광역시 지역의 교복 업체들이 가격을 담합해 온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담합 때문에 학생 한 명이 교복비로 6만 원 정도를 더 쓴 것으로 조사됐다며 업체 대표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유승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광주지역 한 고등학교의 3년 간 교복값을 살펴봤습니다.

올해는 19만 8천 원, 지난해와 2021년도보다 오히려 10만 원 정도가 싸졌습니다.

지난해 말 교복값 담합이 있다는 의혹이 시민단체로부터 제기된 뒤 업체들이 올해 교복값을 큰폭으로 내렸습니다.

[윤영백/'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살림위원장 : "인위적으로 형성된 가격이다 싶어서 교육청에다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전수조사가 필요하겠다 (문제를 제기했죠.)"]

검찰 수사결과 담합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광주지역 교복업체 45곳이 2021년부터 최근까지 낙찰자와 입찰 금액을 미리 모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광주지역 학교의 대부분인 147개 학교, 289차례 입찰에서 벌어진 일로 액수로만 161억 원 규모입니다.

검찰은 이로 인해 낙찰가가 24% 정도 올라간 것으로 봤습니다.

이들은 사전에 낙찰받을 학교를 나누고 들러리 업체와 함께 입찰가격을 공유했습니다.

이후 최고가에 해당하는 '입찰 기초금액'에 최대한 가까운 입찰가를 써내 가격을 높이는 수법을 썼습니다.

검찰은 공정거래법 위반과 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교복판매업체 대표 31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영남/광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 : "담합하지 않았을 경우와 비교하여 약 32억 원의 이득을 얻었고, 학생들은 1인당 약 6만 원 더 비싸게 교복을 구매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광주시교육청은 사법처리 결과에 따라 담합 업체와 계약 해지를 검토하는 한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교복 입찰제 개선 방안을 논의 안건으로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

촬영기자:정현덕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