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 홍보관 흉물 방치…삼척시 관리·감독 허술

입력 2023.04.24 (23:46) 수정 2023.04.25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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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척의 한 아파트 분양 홍보관이 존치 기간이 훨씬 지났는데도 철거되지 않고 흉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삼척시의 허술한 대응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조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삼척 도심의 한 아파트 분양 홍보관입니다.

출입문은 굳게 닫혔고, 입구에는 잡초가 무성합니다.

진입로와 유리창 등 건물 곳곳이 파손돼 흉물스럽습니다.

인근 아파트 건설을 앞두고 2015년 들어선 뒤 더는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위탁 시행사 측은 새로운 아파트 건설을 추진 중이어서, 기존 분양 홍보관 건물을 다시 활용할 생각에 철거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임시로 활용되는 가설 건축물인 해당 홍보관의 존치 기간은 2019년 3월까지였습니다.

존치 기간이 끝나면 사업시행자가 건축물을 철거해야 합니다.

하지만 철거가 이뤄지지 않은 채 수년간 불법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삼척시의 대응은 허술했습니다.

건축물이 제때 철거되지 않으면 해마다 한 차례씩 이행 강제금을 부과해야 하는데 2021년 한 번 부과하는 데 그쳤습니다.

최근 강원도 감사에서도 관련 문제가 확인돼 후속 조치가 예정됐습니다.

이에 대해 삼척시는 불법 가설 건축물에 대한 관리 감독이 소홀했다고 인정하고, 철거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척시는 다만 2019년과 2020년, 2022년 부과했어야 하는 이행강제금 5천백만 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이 미비해 소급 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조연주입니다.

촬영기자:구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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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분양 홍보관 흉물 방치…삼척시 관리·감독 허술
    • 입력 2023-04-24 23:46:57
    • 수정2023-04-25 10:50:35
    뉴스9(강릉)
[앵커]

삼척의 한 아파트 분양 홍보관이 존치 기간이 훨씬 지났는데도 철거되지 않고 흉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삼척시의 허술한 대응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조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삼척 도심의 한 아파트 분양 홍보관입니다.

출입문은 굳게 닫혔고, 입구에는 잡초가 무성합니다.

진입로와 유리창 등 건물 곳곳이 파손돼 흉물스럽습니다.

인근 아파트 건설을 앞두고 2015년 들어선 뒤 더는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위탁 시행사 측은 새로운 아파트 건설을 추진 중이어서, 기존 분양 홍보관 건물을 다시 활용할 생각에 철거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임시로 활용되는 가설 건축물인 해당 홍보관의 존치 기간은 2019년 3월까지였습니다.

존치 기간이 끝나면 사업시행자가 건축물을 철거해야 합니다.

하지만 철거가 이뤄지지 않은 채 수년간 불법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삼척시의 대응은 허술했습니다.

건축물이 제때 철거되지 않으면 해마다 한 차례씩 이행 강제금을 부과해야 하는데 2021년 한 번 부과하는 데 그쳤습니다.

최근 강원도 감사에서도 관련 문제가 확인돼 후속 조치가 예정됐습니다.

이에 대해 삼척시는 불법 가설 건축물에 대한 관리 감독이 소홀했다고 인정하고, 철거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척시는 다만 2019년과 2020년, 2022년 부과했어야 하는 이행강제금 5천백만 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이 미비해 소급 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조연주입니다.

촬영기자:구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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