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주거단지”…공공기여협상 보완 시급

[앵커]

부산시의회가 부산시가 제출한 다대포 옛 한진중공업 터 공공기여협상 의견 청취안을 세 차례 만에 채택했습니다.

결국, 전체 터의 85%를 아파트 단지로 개발하게 됐는데, 공공기여협상 제도에 대한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선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다대포 옛 한진중공업 터 일대.

수리 조선소 등이 밀집해 토지 오염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습니다.

민간사업자는 최근 부산시와의 협상에서 공공기여로 인근 수리조선소 정비비 26억 원을 추가로 내놓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토지 방제 비용 등을 감안했을 때 터무니없게 책정됐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승연/부산시의원 : "조선소도 있고, 여러 가지 토지 오염도 있을 텐데, 평당 60만 원의 공사비로 쾌적한 환경을 만든다는 게 가능합니까?"]

부산시의회 3차 의견 청취안에 제시된 공공기여금은 1,699억 원.

지난 2차 청취안보다 71억 원을 증액했지만, 여전히 최초 1,791억 원보다는 100억 원 가까이 줄었습니다.

두 차례 이 사안을 보류한 부산시의회는 추가 공공기여 확대와 도로 확충, 특화한 해양시설 설치 의견을 제시하며 이 청취안을 채택했습니다.

결국, 개발 터의 85%에 최고 48층짜리 아파트 11개 동, 3천백 가구가 들어서게 됩니다.

또 해양복합문화용지는 당초보다 절반 가량 비율이 줄었습니다.

부산시의회 견제 기능이 미흡했다는 지적과 함께, 부산시가 공공기여협상 제도에 대한 취지와 개발 방향을 새로 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도한영/부산경실련 사무처장 : "민간 사업자가 제시한 사업계획안이 보시다시피 공공기여금 얼마 올리고, 건물 층수 몇 층을 내리는 것으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제도의 취지에 퇴색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특히 부산시가 주먹구구식 집행이 우려되는 공공기여금 사용처와 관련해서도 시급히 기준 등을 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박선자입니다.

촬영기자:정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