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7 부산] 클로징

이달 초, 대전의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어린이가 음주운전 차량에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막기 위한 '윤창호법'과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민식이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주지 못하고 있는데요.

음주운전 처벌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오늘 대법원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사고에 대한 양형기준이 마련됐습니다.

스쿨존 음주운전으로 어린이를 사망하게 한 경우 징역 최대 12년, 이후 도주하거나 시신을 유기한 경우에는 징역 최대 26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양형기준은 기소 시점 기준으로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법원이 음주운전에 대한 엄벌 의지를 밝혔지만,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운전자들의 인식 개선이 우선돼야할 겁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