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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청주시 재정특례 연장, 국회 행안위 통과

입력 2023.04.26 (09:01) 수정 2023.04.26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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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청주시에 대한 재정 지원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이 담긴 지방분권법 일부개정안이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만장일치로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내년 종료 예정인 통합청주시에 대한 재정 특례를 2029년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앞서 국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는 청주시에 대한 재정 지원 비율을 창원시와 동일하게 앞으로 5년 동안 매년 1%p 낮추는 것으로 부칙을 개정했습니다.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청주시는 5년 동안 561억 원을 추가 확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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