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K-콘텐츠’ 불법 송출…300억 벌어들인 일당 검거

입력 2023.04.26 (17:12) 수정 2023.04.26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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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 실시간 방송이나 영화, 드라마 등을 불법으로 해외에 송출해 300억 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올린 바로TV 운영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현지 한인마트나 언론 매체를 통해 버젓이 광고까지 해가며 합법인 것처럼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오피스텔 한쪽 벽에 위성방송 수신 장비가 빼곡히 놓여있습니다.

장비마다 방송사 이름이 적혀있고, 그 아래에는 송출 장비가 연결돼 있습니다.

국내 방송사의 실시간 방송이나 영화 등 주문형 비디오를 해외에 불법 송출하고 있는 겁니다.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40대 국내 운영 총책 1명을 구속하고, 미국 현지 법인 전·현직 대표 등 일당 6명을 입건했습니다.

KBS 등 국내 방송사 3곳과 미국영화협회가 고소한 지 2년 만입니다.

[이재홍/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 : "국내 수사권이 미치지 않는 해외 법인을 설립해 운영을 했고, 주기적으로 법인 대표 명의를 변경하거나 법인의 설립과 폐쇄를 반복하는 식으로 수사를 따돌렸습니다."]

이들은 2016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국내·외 52개 채널의 실시간 방송 25만여 편과 드라마 등 2천 6백여 편을 해외에 불법 송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가입자는 22개국에 2만 5천여 명으로, 월 20~30달러가량의 시청료를 받아 300억 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올렸습니다.

[박근희/미국 OTT 사업자/웨이브아메리카스 : "송출이 안 되니까 이거 쓰던 사람들이 환불 어떻게 받냐 이렇게 글 올리고 그랬었죠. 사실은 이게 불법인지 모르는 사람들도 많았던 거 같아요."]

경찰은 송출 장비 3백여 대와 현금 3억 5천만 원을 압수하고, 범죄 수익금 3억 원도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같은 저작권 침해 범죄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고, 해외 수사기관과 국제 공조 수사를 벌이는 등 관련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위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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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에 ‘K-콘텐츠’ 불법 송출…300억 벌어들인 일당 검거
    • 입력 2023-04-26 17:12:15
    • 수정2023-04-26 17: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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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 실시간 방송이나 영화, 드라마 등을 불법으로 해외에 송출해 300억 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올린 바로TV 운영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현지 한인마트나 언론 매체를 통해 버젓이 광고까지 해가며 합법인 것처럼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오피스텔 한쪽 벽에 위성방송 수신 장비가 빼곡히 놓여있습니다.

장비마다 방송사 이름이 적혀있고, 그 아래에는 송출 장비가 연결돼 있습니다.

국내 방송사의 실시간 방송이나 영화 등 주문형 비디오를 해외에 불법 송출하고 있는 겁니다.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40대 국내 운영 총책 1명을 구속하고, 미국 현지 법인 전·현직 대표 등 일당 6명을 입건했습니다.

KBS 등 국내 방송사 3곳과 미국영화협회가 고소한 지 2년 만입니다.

[이재홍/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 : "국내 수사권이 미치지 않는 해외 법인을 설립해 운영을 했고, 주기적으로 법인 대표 명의를 변경하거나 법인의 설립과 폐쇄를 반복하는 식으로 수사를 따돌렸습니다."]

이들은 2016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국내·외 52개 채널의 실시간 방송 25만여 편과 드라마 등 2천 6백여 편을 해외에 불법 송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가입자는 22개국에 2만 5천여 명으로, 월 20~30달러가량의 시청료를 받아 300억 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올렸습니다.

[박근희/미국 OTT 사업자/웨이브아메리카스 : "송출이 안 되니까 이거 쓰던 사람들이 환불 어떻게 받냐 이렇게 글 올리고 그랬었죠. 사실은 이게 불법인지 모르는 사람들도 많았던 거 같아요."]

경찰은 송출 장비 3백여 대와 현금 3억 5천만 원을 압수하고, 범죄 수익금 3억 원도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같은 저작권 침해 범죄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고, 해외 수사기관과 국제 공조 수사를 벌이는 등 관련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위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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