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 탈당’ 민형배 민주당 복당…“뻔뻔한 귀가”

입력 2023.04.26 (21:37) 수정 2023.04.26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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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년 전 검찰수사권 축소 법안 처리 과정에서 탈당했던 민형배 의원이 민주당에 복당했습니다.

민주당은 당시 불가피한 탈당이었다며 양해를 구했지만 국민의힘은 물론 민주당 내부에서도 쓴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이현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1년 전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을 논의한 국회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

[국회 법사위 안건조정위/지난해 4월 27일 : "나가주세요. 나가시라고요. (들어와, 뭐 하시는 거예요.)"]

당시 야당의 반발에도 법안은 17분만에 통과됐습니다.

민주당을 탈당한 민형배 의원의 역할이 컸습니다.

민 의원이 무소속 몫 안건조정위원이 되면서 안건조정위 구성이 3:3에서 4:2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꼼수·편법 탈당' 비판이 거셌는데, 민주당이 1년 만에 민 의원을 복당시켰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소신에 따라 탈당이라는 대의적 결단으로 입법에 동참했던 일이었습니다. 국민과 당원께 양해를 구하고 민 의원을 복당시키는 것이 책임지는 자세라고 판단합니다."]

상대가 합의를 뒤집어 불가피했다지만, 지난달 헌법재판소는 바로 이 탈당으로 동료 의원들의 표결권, 의안심사권이 침해됐다고 결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과나 반성도 없는 '뻔뻔한 귀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전주혜/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왜곡한 것입니다. 민주당과 민형배 의원은 국민들에게 먼저 사죄부터 함이 마땅합니다."]

민주당은 복잡한 분위깁니다.

"민 의원을 복당시키지 않으면 누가 당을 위해서 희생하겠냐'는 환영도 나왔지만 '국민 시선을 의식하지 않았다', '당에 부담주는 결정'이라는 내부 비판도 쏟아졌습니다.

정의당도 '위장 탈당을 고백하는 꼴'이라고 논평했습니다.

복당 결정이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당이 어수선한 상황에서 나온 것에 대한 비판도 나왔는데, 박홍근 원내대표 임기 내에 매듭을 지으려 했을 뿐이라는 게 민주당 측 설명입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촬영기자:장세권 고영민 하정현/영상편집:안영아/그래픽:채상우 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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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꼼수 탈당’ 민형배 민주당 복당…“뻔뻔한 귀가”
    • 입력 2023-04-26 21:37:52
    • 수정2023-04-26 22: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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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년 전 검찰수사권 축소 법안 처리 과정에서 탈당했던 민형배 의원이 민주당에 복당했습니다.

민주당은 당시 불가피한 탈당이었다며 양해를 구했지만 국민의힘은 물론 민주당 내부에서도 쓴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이현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1년 전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을 논의한 국회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

[국회 법사위 안건조정위/지난해 4월 27일 : "나가주세요. 나가시라고요. (들어와, 뭐 하시는 거예요.)"]

당시 야당의 반발에도 법안은 17분만에 통과됐습니다.

민주당을 탈당한 민형배 의원의 역할이 컸습니다.

민 의원이 무소속 몫 안건조정위원이 되면서 안건조정위 구성이 3:3에서 4:2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꼼수·편법 탈당' 비판이 거셌는데, 민주당이 1년 만에 민 의원을 복당시켰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소신에 따라 탈당이라는 대의적 결단으로 입법에 동참했던 일이었습니다. 국민과 당원께 양해를 구하고 민 의원을 복당시키는 것이 책임지는 자세라고 판단합니다."]

상대가 합의를 뒤집어 불가피했다지만, 지난달 헌법재판소는 바로 이 탈당으로 동료 의원들의 표결권, 의안심사권이 침해됐다고 결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과나 반성도 없는 '뻔뻔한 귀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전주혜/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왜곡한 것입니다. 민주당과 민형배 의원은 국민들에게 먼저 사죄부터 함이 마땅합니다."]

민주당은 복잡한 분위깁니다.

"민 의원을 복당시키지 않으면 누가 당을 위해서 희생하겠냐'는 환영도 나왔지만 '국민 시선을 의식하지 않았다', '당에 부담주는 결정'이라는 내부 비판도 쏟아졌습니다.

정의당도 '위장 탈당을 고백하는 꼴'이라고 논평했습니다.

복당 결정이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당이 어수선한 상황에서 나온 것에 대한 비판도 나왔는데, 박홍근 원내대표 임기 내에 매듭을 지으려 했을 뿐이라는 게 민주당 측 설명입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촬영기자:장세권 고영민 하정현/영상편집:안영아/그래픽:채상우 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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