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분 회담…윤 “압도적 북핵 대응” 바이든 “핵공격 시 정권 종말”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각) 오전 백악관에서 약 80분에 걸쳐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현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정상회담은 오전 11시15분(한국시각 27일 0시15분)부터 12시35분(한국시각 27일 1시35분)까지 진행됐습니다.

백악관 서쪽에 위치한 바이든 대통령 집무실인 오벌오피스에서 47분간 정상회담 모두발언 및 소인수회담을 하고, 이어 캐비닛룸으로 자리를 옮겨 30분간 확대회담이 이어가는 방식이었습니다.

소인수회담에는 한국측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과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안보실 1차장, 김태진 의전장이, 미국 측에서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배석했습니다.

확대정상회담에는 보다 많은 참모진이 자리했습니다.

■ 尹 "북핵 공격 시 즉각 정상 협의…핵협의그룹(NCG) 창설"

윤석열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 공격 시 즉각적인 정상 간 협의를 갖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하여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한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을 취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직면해 상대방의 선의에 기대는 가짜 평화가 아닌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통한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양국 간 확장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워싱턴 선언'에 담겼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한미 양국은 새로운 확장억제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해 핵협의그룹(NCG)을 창설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그 내용에 대해 "이제 한미 양국은 북한 위협에 대응해 핵과 전략무기 운영 계획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전력을 결합한 공동작전을 함께 기획하고 실행하기 위한 방안을 정기적으로 협의할 것이며, 그 결과는 양 정상에게 보고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핵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도상 시뮬레이션 훈련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며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제 안보 분야의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도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과학법(칩스법)이 첨단기술 분야에서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을 더욱 강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해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첨단기술분야 파트너십에 대해선 "한미 국가안보실(NSC) 간 '차세대 신흥·핵심기술대화'를 신설해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퀀텀 등 첨단기술 관련 공동연구·개발과 전문인력 교류를 촉진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또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사이버, 우주 공간에 적용하기 위한 논의도 시작하기로 했다"며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를 통해 한미 양국이 사이버 위협에 공동 대응하고 정보공유, 수집, 분석과 관련된 협력도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미래세대 교류도 주요 합의 사항으로 소개했습니다.

이번에 출범시킨 '한미 청년 특별교류 이니셔티브'에 대해 "각 2천23명의 이공계(STEM) 및 인문·사회 분야 청년들 간 교류를 위해 양국이 총 6천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며 "200명의 학생들을 지원하는 역대 최대규모 풀브라이트 장학사업도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밖에 "양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이행 과정에서 더욱 긴밀히 협력하면서 지역과 글로벌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공조를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같이 무고한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무력 사용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공동 입장을 확인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기후변화 대응, 국제 개발 협력, 에너지, 식량안보 등 주요 글로벌 이슈와 관련해 양국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워싱턴 선언 내용에 대한 기자 질문에 "확장억제 강화와 그 실행 방안은 과거와 다른 것"이라며 "북핵에 대한 국민의 우려는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미국이 핵 자산에 대한 정보와 기획, 그에 대한 대응 실행을 누구와 함께 공유하고 의논한 적이 없다"며 "새로운 확장억제 방안이고, 그래서 더욱 더 강력하다고 자신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도·감청 의혹이 회담에서 논의됐는지에 대해선 "지금 미국에서도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국가 간의 관계에서 다양하고 복잡한 변수가 있는 문제에 대해 좀 시간을 두고 미국의 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충분히 소통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양국간 첨단기술협력의 이점과 관련해서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키울 것"이라며 "국제 분업 체계에서 높은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상품을 만들어낼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전후방 효과로 넓은 산업 생태계가 구축되고 많은 투자와 일자리 기회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미래 세대에게 도전과 혁신 의지를 불러일으켜서 우리 경제와 산업이 앞으로 더 번영하고 풍요로워질 것으로 믿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 바이든 "北 핵공격 용납못해…정권종말 초래"

바이든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이나 동맹, 파트너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북한이 핵공격을 감행하면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그러한 행동을 취할 것이며, 이것이 북한에 대한 확장억제 강화"라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확장억제 강화는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하든 (한국과) 더 많은 협의를 진행한다는 의미"라며 "우리는 (한국의) 핵확산금지조약(NPT) 이행을 위해 한국에 이 같은 공약을 여러 차례 확인해 왔다"고도 밝혔습니다.

이어 양국 정상이 채택한 '워싱턴 선언'에 대해 "워싱턴 선언은 증가하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확장억제에 있어 진전된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며 "이는 필요할 때 동맹과 협의를 위해 필요한 모든 노력을 취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바탕은 한국과 더 긴밀히 공조하고 긴밀히 협의한다는 것"이라면서 "우리는 한반도에 핵무기를 (상시적으로) 재배치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핵잠수함을 포함한 (전략자산의) 전개를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한 반도체법(CHIPS Act) 등 일련의 정책이 중국을 겨냥한 게 아니며 한국도 혜택을 본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 확대를 제한한 정책이 동맹인 한국에도 피해를 주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중국에 피해를 주려고 설계한 게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공급망이 취약해지면서 미국이 반도체를 구하기 힘들었던 상황을 거론하면서 "우리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반도체를 구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반도체법으로) 미국에서 상당한 경제 성장을 창출하고 있고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고 있다"며 "한국에서도 일자리를 만들고 있다. SK뿐 아니라 삼성과 다른 산업에서도 일자리를 만들고 있다. 그래서 난 '윈-윈(win-win)'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