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선언 5주년…“남북미, 대화 복원 노력해야”

오늘은 '판문점 선언' 5주년입니다.

2018년 4월 27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판문점에서 첫 정상회담을 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판문점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이 줄을 잇고,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하는 한미 정상회담이 치러지는 지금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입니다.

■ 문 전 대통령 "판문점 선언, 훼손할 수 없는 평화의 이정표…'대화 복원' 나서야"

문재인 정부 시절 인사들이 모인 정책포럼 사의재와 (사)한반도평화포럼, 그리고 경기도는 오늘(27일) 오후 판문점 선언 5주년을 기념해 학술회의를 열었습니다. 주제는 '평화의 봄을 부르다'였습니다.

학술회의에 판문점 선언의 당사자였던 문 전 대통령은 직접 참여하진 못했지만 기념사를 보냈고 문재인 정부 시절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낸 도종환 의원이 대독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의 기념사를 대독하는 도종환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출처 : 경기도청 유튜브

문 전 대통령은 먼저 "당시 남북 두 정상은 손을 맞잡고 군사분계선을 넘나들었고, 특히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이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만방에 알렸다"고 회상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해 안타깝다"며 "판문점 선언은 누구도 훼손할 수 없는 평화의 이정표"였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더욱 우려되는 건 한반도 정세가 더욱 악화되고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현실"이라며 "이러한 상황이 이어지면 결국 평화가 깨지고 군사적 충돌을 부추기게 된다"고 우려했습니다.

따라서 "남과 북, 그리고 미국이 함께 대화 복원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우리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선 중국과 러시아와도 협력할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 "북한, 싱가포르 회담 즈음까지 '종전 선언'에 진정성…이후 교착 상태"

회의에 참석한 이정철 서울대 교수는 "판문점 선언 당시 논의된 '종전 선언'은 일종의 정치적 선언에 불과했다"며 "국제법상 의미를 갖는 종전 선언은 '교전 상태 종료', '종전 효력 발생 일시', '종전 관리 기구 설치'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하지만 당시의 종전 선언 논의는 이와 다른, 일종의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교수는 "(종전 선언 문제에 대해) 북한이 그 뒤 (2018년 6월) 미국과의 싱가포르 회담을 전후한 때까지는 진정성을 갖고 임했던 것은 분명했다"면서도 이후 미국 측이 비핵화에 대한 검증을 종전 선언과 연계하며 교착 상태에 빠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결국 같은 해 10월 북한은 '미국이 종전 선언을 바라지 않는다면 자신들도 연연하지 않겠다'고 발표하면서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에서는 종전 선언 논의가 더 이상 의제에도 오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즉 당시 판문점 선언은 대한민국 정부와 북한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첫 걸음으로 종전 선언을 포함시키는 의의가 있었지만, 이후 국제 정세 변화로 결과적으로는 실현되지 못했다는 분석입니다.

■ "판문점 선언 뒤 접경에도 평화 정착 여건…최근엔 다시 '일촉즉발'"

접경 지역 안보 측면에서 판문점 선언의 의의를 분석한 평가도 나왔습니다.

김도균 전 남북군사회담 수석대표는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 체결 뒤 4년여간 남북 간 접경지역 일대에서는 군사적 긴장 상황이 식별되지 않았다"면서 "특히 비무장지대(DMZ) 평화지대화 조치를 통해 접경 지역에 평화가 정착할 여건을 조성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현 상황에 대해선 "지난해 후반기 이후부터는 9.19 군사합의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 접경 지역 일대 전선에서 군사적 대치 상황이 최고 수준에 달하고 있다"며 "공동경비구역(JSA)이나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대북 심리전 재개나 대북 전단 살포 등 민감 사안이 발생할 경우 군사적 충돌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