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공동성명, 중국엔 ‘선명한 입장’ 러시아엔 ‘수위조절’

■ 중국 향해 "인도-태평양에서의 일방적 현상 변경 강력 반대"

양 정상은 역내 안보와 번영의 필수 요소로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불법적인 해상 영유권 주장, 매립지역의 군사화 및 강압적 행위를 포함하여 인도-태평양에서의 그 어떤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하였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유엔 해양법 협약에 명시된 바에 따라 남중국해 및 그 이원 지역을 포함한 지역에서의 방해받지 않는 상업,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 해양의 여타 합법적 사용을 보존하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2023년 한미 정상 공동성명 中

중국이 민감해하는 '타이완 해협'과 관련해서는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 재확인'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에 나왔던 지난해 한미 정상 공동성명, 타이완 문제를 처음 정상 차원에서 언급했던 2021년 한미 정상 공동성명과 비교해도 맥락은 일치합니다.

양 정상(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은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및 번영의 핵심 요소로서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2022년 한미 정상 공동성명 中 양 정상(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2021년 한미 정상 공동성명 中

그런데 이번 성명에서 눈에 띄는 건 "인도-태평양에서의 그 어떤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한다"는 내용입니다. 물론 중국이나 타이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고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범위를 넓혀 규정하기는 했지만, 최근 이 지역의 상황을 고려할 때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될 수 밖에 없습니다.

예상대로 중국은 한미공동성명에서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이 거론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27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과 한국은 타이완 문제의 실제를 똑바로 인식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하며, 타이완 문제에서 언행에 신중을 기하고 잘못되고 위험한 길로 점점 멀어지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국제관계연구실장과 ‘한미공동성명’ 관련 인터뷰를 진행하는 모습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국제관계연구실장은 공동성명 내용을 두고 "타이완 해협과 관련해서는 기존 입장과 비슷하지만 남중국해 문제 관련해서 강도를 높였다"며 "중국이 타협할 수 없다고 여기는 핵심이익에 대해 언급했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로이터 인터뷰 발언에서도 '중국'이라고 국가를 거론하지 않았지만, 중국이 크게 반발했지 않냐"며 "예전 사드 문제를 놓고 중국이 경제 보복을 한 것처럼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보복조치를 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나 "힘에 의한 변경 등 이런 걸 반대한다는 건 국제사회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보편적 규범이지 않냐"며 "국제 주요 안보 이슈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일관된 입장과 원칙을 밝히고 국제 평화와 안정을 강조하는 것이 책임 있는 중견국으로서의 가야 할 길이라는 인식이 반영됐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건 중국뿐만 아니라 어떤 국가에 대해서도 일관되게 외치고 주장할 수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러시아 침략 행위 "강력 규탄" … 무기 지원 언급은 빠져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 전쟁을 규탄함에 있어 국제사회와 함께 연대한다. 한미 양국은 자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수호하는 우크라이나와 함께하며, 양 정상은 민간인과 핵심 기반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러시아의 행위를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하였다. 양국은 제재 및 수출통제 조치를 통해 책임을 물음으로써 러시아의 명백한 국제법 위반에 단호히 대응하였으며, 또한 양국은 전력 생산과 송전을 확대하고 주요 기반시설을 재건하기 위한 것을 포함하여 필수적인 정치, 안보, 인도적, 경제적 지원 제공을 통해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지할 것이다" -2023년 한미 정상 공동성명 中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두고 '러시아의 행위를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한다'며 목소리를 냈습니다. 다만,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제성훈 한국외대 노어과 교수는 "수위 조절에 들어갔다"면서도 성명 내 '안보적 지원'이라는 문구에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제 교수는 "여론 등을 살펴 수위 조절을 했겠지만, 안보적 지원은 살상무기 지원 여지도 있다고 봐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무기 지원과 관련한) 명시적인 언급이 아니기 때문에 반발이나 보복제재 등의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중국이나 러시아 간 군사협력이 한반도 주변에서 강화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이렇게 대립 구도 안에 한국이 깊게 연루되는 것을 회피하기 어려워진 건 확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