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 세종 시내버스 무료화 단계적 시행

[앵커]

앞선 내용, 세종시 출입하는 최선중 기자와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 기자, 당장 내년 9월부터는 출퇴근 시간대에 세종시민들은 시내버스를 무료로 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답변]

네, 이번 정책은 승용차 이용률 낮추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승용차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간대, 바로 출퇴근 시간대죠.

이 시간대에 버스요금 무료화를 먼저 추진하겠다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첫차부터 오전 9시까지 오후에는 저녁 6시부터 8시 사이입니다.

이 시간대에 세종시에서 출발하거나, 최종 목적지가 세종시인 경우에 한해서 무료화가 적용되는데요.

대전과 청주에서 출발하는 간선급행버스, BRT 버스도 적용됩니다.

이렇게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2025년부터는 모든 노선, 모든 시간대로 전면시행하겠다는 게 세종의 계획입니다.

[앵커]

관건은 무료화 정책에 예산이 얼마나 들 것인가인데 오늘 공개된 연구 결과를 보니 비용 대비 편익 분석이 1.68이 나왔어요.

꽤 경제성이 높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답변]

네, 비용 대비 편익 분석, 보통 BC 분석을 할 때 1이 넘으면 사업 타당성이 있다고 보죠.

그런데 1.68로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우선 비용을 따져보면요.

현재 버스업체에 지급하는 보조금이 한해 4백억 원 정도 되는데 전면 무료화할 경우 한해 256억 원이 더 들어갈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 7%대에 머물고 있는 버스 분담률을 70%까지 높인다고 가정할 때 환경개선을 통한 온실가스 저감효과, 통행시간 단축 효과 등을 비용보다 편익이 더 많다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아울러 교통사고 감소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이나 환경 개선 비용, 또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기대되는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포함됐습니다.

[앵커]

가장 눈에 띄는 게 온실가스 절감 효과인데 금액으로 따지면 한 해 1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요.

[답변]

다른 것들은 다소 추상적인 편익입니다만 온실가스 절감 효과는 객관화가 가능한데요.

승용차 한 대당 이산화탄소 평균 배출량과 이산화탄소 배출권 거래금액을 함께 따져보면요.

2025년 온실가스 절감 편익은 3억 9천만 원에서 시작해 이듬해에는 5억 원, 5년 후인 2030년에는 한 해에 10억 천만 원에 이를 거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기간 승용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3분의 1로 줄면서 이로 인한 이득은 3배 늘 거라는 계산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세종에서 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게 요금이 비싸서가 아니라 노선이 불편하기 때문이란 지적이 많습니다.

단순히 요금을 무료화한다고 해서 버스 이용률이 늘어날지는 의문인데요.

[답변]

네, 세종시는 인접 지역인 대전과 청주, 공주로 오가는 승용차 통행량이 많은데요.

이를 어떻게 대중교통으로 흡수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즉, 배차 간격을 줄이고 세종시에 제한된 노선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세종시는 대전과 청주, 공주를 연결하는 5개 광역노선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시내버스 노선의 배차 간격을 줄이겠다는 건데요.

버스에서 내리면 자전거나 택시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 교통망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승객 중 누가 세종시민인지는 어떻게 구분할지도 궁금한데요.

[답변]

이 부분에 대해 세종시는 내년 상반기 중에 별도의 등록 시스템을 개발하겠다고 했는데요.

현재로선 제휴은행을 통해서 교통카드 등록 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세종시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러면 무료화 혜택을 받기 위해서 교통카드를 재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쓰고 있는 교통카드 정보에 살고 있는 주소지 정보만 간단히 넣으면 버스요금 무료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세종시의 설명인데요.

이 부분은 좀 더 기술적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