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부정 수급하고 사기…20대 스타트업 대표 징역 6년 구형

2억 원이 넘는 보조금을 부정하게 받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전직 스타트업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28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보조금관리법 위반과 사기, 사문서 변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제주 소재 모 스타트업 전 대표 20대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들과 합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고, 보조금도 반환되지 않았다"며 이 같이 구형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유령회사를 설립해 허위 증빙자료를 만들거나 가짜 직원을 등재하는 방법으로 공적 자금 2억 4천300만 원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로 A 씨를 지난 1월, 재판에 넘겼습니다.

A 씨는 이 밖에도 주변 지인과 투자자들을 상대로 1억 7천 8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 등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