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산성 “한국 화이트리스트 재지정 위한 의견 수렴 개시”

일본 경제산업성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즉 수출 심사 우대국으로 재지정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경제산업성은 일본이 수출 절차를 간략화할 수 있는 우대조치의 대상국에서 한국을 제외한 것과 관련해, 운용을 재검토해 대상국에 복귀시킨다고 발표했다고 NHK가 보도했습니다.

경산성은 지난달 한국에 대한 반도체 관련 3개 품목의 수출규제를 철회한 바 있어 이번 화이트리스트 재지정으로 2019년부터 계속된 한국 대상 수출규제는 모두 해제되는 셈입니다.

경제산업성은 28일 홈페이지에 올린 '수출무역관리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안에 관해서(한국 수출관리 운용의 재검토)'라는 게시글에서, 지난 10일부터 25일까지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실시했고, 한국의 수출 관리의 체제, 제도나 운용의 상황, 실효성 등에 대해 엄격한 검증을 실시한 결과, 일본과 같은 수준의 실효성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산성은 또 향후 양국의 수출 관리 제도와 운용 전반에 관한 대화를 계속하고, 필요에 따라 제도·운용을 재검토하는 등 적절한 대응을 강구하기로 한국 측과 합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 24일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포함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이 일본에 전략물자 수출을 신청할 때 심사 시간이 기존 15일에서 5일로 단축되고, 개별 수출 허가의 경우 신청 서류가 5종류에서 3종류로 줄어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