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의회, ‘무국적·난민아동 보육사업’ 정책간담회 개최

입력 2023.04.2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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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광산구에서 무국적 아동과 난민 아동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광산구의회 경제복지위는 어제 이용빈 국회의원과 관계 공무원, 시민사회단체 등과 함꼐 ‘무국적 아동 및 난민아동 보육사업 시행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고, 대책 마련을 논의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무국적 아동 등은 출생 등록이 돼 있지 않아 정확한 통계 조사가 어렵고 의료와 주거, 교육 등 기본 권리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며 이들이 기본권을 보장받고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용빈 국회의원은 “아이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출생 등록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보편적 출생신고제’ 도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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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산구의회, ‘무국적·난민아동 보육사업’ 정책간담회 개최
    • 입력 2023-04-29 16:51:50
    광주
광주광역시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광산구에서 무국적 아동과 난민 아동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광산구의회 경제복지위는 어제 이용빈 국회의원과 관계 공무원, 시민사회단체 등과 함꼐 ‘무국적 아동 및 난민아동 보육사업 시행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고, 대책 마련을 논의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무국적 아동 등은 출생 등록이 돼 있지 않아 정확한 통계 조사가 어렵고 의료와 주거, 교육 등 기본 권리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며 이들이 기본권을 보장받고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용빈 국회의원은 “아이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출생 등록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보편적 출생신고제’ 도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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