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뒤 총선, “모욕 정치”·“분열 정치” 이대로 괜찮나 [창+]

▲［시사기획 창 ‘다시, 민주주의(알고리즘인류 스페셜)’ 중에서］

정치 담당 기자들은 한마디라도 놓칠새라 하루도 빠짐없이 유명 정치인들의 말을 받아적습니다.

국내 주요 일간지와 방송사 기사 중 정치 분야, 특히 거대 양당이 얼마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지 알아봤습니다.

검색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기사는 지난 1년간 각각 10만 건을 훌쩍 넘긴 데 비해 ‘기후’는 1만7천여 건, ‘자영업’은 1천여 건에 불과해 언론사들의 정치 편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기사화되기 좋도록 짤막한 비난 메시지를 내놓고, 그것이 자극적일수록 갈등과 분열의 언어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더 멀리, 더 빨리 퍼져나갑니다.

거대 양당 외에 선택지가 부족한 사회에선,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상대편과 싸우는 데 골몰하게 되는 겁니다.

선거제 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

비난만 일삼던 여야 의원들에게서 모처럼 공통된 목소리가 나옵니다.

<녹취> 이탄희/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한민국 수천만 명이 1년 내내 일해서 번 돈, 거기서 걷은 세금 600조, 어디에 어떻게 쓸지 정하고, 백만이 넘는 공무원들 어디 가서 무슨 일 해라, 지휘하는 것이 정치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치는 이 큰 힘을 가지고도 국민 삶을 지키는 데 집중하지 않습니다. 반사이익 구조니까요. 상대만 못 찍게 하면 선거 이기니까요. 세상에 이렇게 쉬운 정치가 없습니다. 남의 말에 조롱하고 반문하고 모욕 주면 끝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거 이기고 나면 뭘 할 수 있습니까. 이제 증오와 혐오는 지역주의를 넘어서 세대와 성별 정치성향 전반으로 번져버렸습니다.

<녹취> 조해진/국민의힘 의원
지금의 정치는 지속불가능한 정치입니다. 국가 발전에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국정을 교란하고 국민을 분열시키고 공동체를 붕괴시킵니다. 막장까지 온 정치를 바꿔야 한다는 데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여야와 국민 모두 절차적, 내용적으로 문제가 있고,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선거구제는 지역구에서의 과열 경쟁과 정당간 극한 대립을 초래하고 승자독식으로 패자를 배제하는 구조입니다.

거대 양당제의 폐해를 없애기 위한 선거제 개편 논의가 물살을 타기 시작했고, 국회의장은 다음달까지 여야 합의안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녹취>김진표/국회의장
소선거구제도 하에서는 국민이 투표한 투표의 약 절반 정도가 사표(死票)로 선거 결과에 안 나타납니다. 그러다보니까 정치 지도자들이 모든 국민들을 만족시키는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정치를 자기 지지층, 한편만 이기면 되니까, 자기 지지층을 결집하는 선전장으로 국회를 이용하게 되거든요. 거제 개편이 되지 않고는, 지금까지 여러 차례 많이 시도해봤지만 힘들었고 어려웠습니다.

국민들은 더이상 말뿐인 정치를 원하지 않습니다.

일부 정치인들이 정의를 빙자해 갈등만 조장하는 행태에, 유권자들이 또다시 이용당하고 말지는, 1년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주인이 되기 위해 그토록 원했던 그것. 다시, 민주주의를 말할 시간입니다.

<녹취>브라이언 헤어
특정한 목소리를 침묵시키는 것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인간 본성과 민주주의를 잘못 이해한 겁니다. 인간 본성의 어두운 면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집단간의 우정입니다. 우리의 지구를 빛나게 하고 인간이 더욱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해준 주요한 요인은 우리 인간 종이 다른 종과는 다른 형태의 우정을 나눴다는 겁니다. 우리는 얼굴을 보고 눈을 마주치고 같은 공간에서 개인적으로 접촉하는 것을 즐기는 쪽으로 진화해왔어요. 우리는 타인의 입장을 상상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사고방식, 원하는 것, 감정을 생각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이 더 의미 있게 우리를 연결시켜줬죠. 그래서 협업 능력도 강해진 것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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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시: 2023년 4월 25일 KBS 1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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