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가 등록금 인상 앞장선 이유는?

대학 등록금 인상은 언제나 화두입니다.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하는 정부는 재정으로 대학을 압박합니다.

등록금을 올리면 국고로 마련되는 '국가장학금 Ⅱ' 유형 지원을 못 받습니다.

하지만 대학들은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해 버티기 어렵다고 하소연하고, 또 실제로 올리기도 합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보면, 전국 4년제 193개 대학 중 91.2%가 '동결 또는 인하'를 선택했습니다. '학부' 기준입니다.

■ 전국 교육대학 10곳 중 8곳이 등록금 인상

그러나 나머지 8.8%, 17곳의 대학들은 인상을 택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전국의 교대 8곳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경인교대·광주교대·대구교대·부산교대·전주교대·진주교대·청주교대·춘천교대

서울교대와 공주교대를 빼고 모든 교대가 인상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등록금 인상 상한선인 4.05%에 가깝게 등록금을 올렸습니다.

교대들은 다른 학교에 비해 기본적으로 등록금이 쌉니다. 2009년 이후 인상을 자제해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공공 물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정부 지원을 받지 않더라도 등록금을 올리는 것이 대학 운영을 위해 더 낫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일부 사립대도 인상 대열에 동참했습니다. 동아대와 경동대, 세한대 등 9곳이 포함됐습니다.

대학들은 "재정난이 임계점이다" "물가 상승을 버티기 힘들다"고 하소연하는 상황입니다.

■ 학생 1명이 연간 부담하는 평균등록금 = 679만 원

그럼 올해 학생 1명이 연간 부담하는 평균등록금은 얼마일까요. 교육부는 679만 5,200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가 676만 3,400원이었으니까, 3만 1,800원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눈여겨볼 점이 있습니다.

올해부터 입학금이 전면 폐지되면서, 입학금 실 비용 분이 등록금에 반영됐다는 점입니다.

이 비용이 주로 반영되고, 여기에 더해 등록금을 인상한 일부 대학의 영향도 함께 반영된 값으로 보는 게 맞다고 교육부는 설명했습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이 757만 3,700원, 국공립이 420만 5,600원.

소재지별로는 수도권이 766만 7,800원, 비수도권이 624만 700원 이었습니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이 979만 200원으로 등록금 천만원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인문사회 계열은 597만 5,800원으로 가장 저렴했습니다.

■교대·지방 사립대… 대학 재정난 임계점?

그런데 정부의 동결 기조 속에서도 등록금을 올린 대학들, 주로 국립대인 교대이거나 지역에 있는 사립대들입니다.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KBS와의 통화에서 "고등교육정책들은 대부분 서울권 사립대가 먼저 실시하고 지방대가 따라가는데 이번엔 역으로 보인다"며 "올린 곳이 대부분 국립대 또는 지방에 있는 사립대"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등록금 동결이나 학생 수 감소로 인한 재정압박이 지역에 있는 대학에 있다는 것, 그리고 국가가 설립 운영하는 국립대에서도 그런 문제가 나타나는 건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 확대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비교적 학생 충원이 수월한 수도권 대학들은 정부 방침에 따르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학생들이 우려 하는 건 이 같은 등록금 인상이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올해 초 교육부는 정책 기조에 동참하지 않은 대학에 이례적으로 "유감을 표한다"고 했지만, 대학의 선의에만 맡겨두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꾸준히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