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번 방미는 대국민 사기 외교…텅 빈 쇼핑백으로 돌아와”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성과에 대해 "'빈손 외교'를 넘어 '대국민 사기 외교'로 막을 내렸다"고 비판했습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오늘(30일) 논평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성과에 대한 국민의 냉정한 평가를 직시하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권 수석대변인은 "정상회담 직후 우리 정부가 '사실상 핵공유'라고 하자, 미국 측에서 단박에 '아니'라고 반박했다"며 "당황한 대통령실은 '심리적 안정감을 강조한 것', '핵공유가 느껴질 것'이라는 등 궤변을 늘어놨다. '핵인지 감수성(核認知 感受性)'이라는 신조어마저 등장할 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실제 핵을 소유한 미국이 아니라는데 대한민국이 미국의 핵을 공유한다고 주장하는 게 말이나 되느냐"며 "누가 그 말을 믿겠느냐. 소가 웃을 일"이라고 했습니다.

권 수석대변인은 "워싱턴 선언이 나토보다 실효성이 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도 과대포장으로 여론을 호도한 것에 불과하다"라며 "전술핵 배치가 골격인 나토식 핵공유보다 독자 핵 개발이나 한반도 내 핵무기 재배치가 불발된 워싱턴 선언이 어떻게 북핵 대응에 더 효과적인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습니다.

경제 성과에 대해서도 "반도체 지원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우리 경제 미래산업의 향배가 걸린 사안은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권 수석대변인은 "정부·여당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한다. 자기 마취와 과대평가, 여론 호도에서 빠져나오기 바란다"며 "도청문제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못하고, 텅 빈 쇼핑백만 들고 돌아온 모습에 국민들은 허탈해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민주, '방미 경제 성과' 잇단 비판…"깡통 회담"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장인 김태년 의원도 오늘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 대통령의 소리만 요란했던 깡통 회담의 실체를 낱낱이 밝힌다"며 "명백한 외교 실패다. 대단한 성과를 이룬 양 자랑을 일삼고 있지만 속 빈 강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의원은 특히 경제 성과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기대와 요구를 철저히 무시했다. 한국의 대표 기업들을 대거 동원했지만, 결과적으론 윤석열 대통령의 들러리로 삼았다"며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과학법에 따른 우리 기업의 피해가 극심한데도 최소한의 보호 조치도 마련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 상하원 합동 회의 연설에서도 그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미 의회를 상대로 우리의 요구를 당당히 주장할 기회마저 날려버린 것"이라며 "이 정도면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 위기의식 자체가 마비된 건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넷플릭스의 4년간 3조 3천억 원 투자유치도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넷플릭스의 지난해 투자액만 대략 8천억 원이다. 4년이면 3조 2천억 원, 고작 천억 원 증가한 것이 전부"라고 꼬집었습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도 오늘 SNS를 통해 "'1,000억 달러' VS '특별한 지원과 배려'. 26일 한미 정상 공동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에 대한 한국 기업의 구체적인 투자 규모를 언급한 반면, 윤석열 대통령은 그저 두루뭉술하기만 한 약속을 전달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그렇지 않아도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재고 누적, 반도체 가격 하락 등 시장 상황으로 최악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미·중 반도체 전쟁으로 불확실성이 커져 가는 중인데, 마땅히 이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힘써야 할 대통령이 정작 미국의 지갑 역할만 하며 호구 잡힌 외교만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보수정권은 그나마 안보와 경제에서는 뭔가 재주를 보여줄 것이라는 국민들의 막연한 믿음이 산산조각이 났다"며 "안보는 불안하고 경제는 무능하다. 윤석열 대통령의 호구 외교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민주당홈페이지 다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