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마약사범 4배 ↑…“청소년에 마약 공급 시 최고 사형 구형”

[앵커]

지난해 10대 마약사범이 500명에 육박하면서 5년 전에 비해 4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청소년을 겨냥한 마약 범죄까지 기승을 부리면서 검찰이 '고강도 처벌'이라는 칼을 빼들었는데요.

청소년에게 마약을 공급하면 최대 사형까지 구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진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 학원가를 공포에 몰아넣은 이른바 '마약 음료' 사건.

시음 행사를 가장하면서 학생들은 의심 없이 마약이 든 음료를 먹었습니다.

[목격 학생/음성변조 : "약국에서 파는 건데 '원래 이게 하나에 5천 원이다' 하시면서 굉장히 많은 친구들에게 나눠 주셨습니다."]

SNS에서 공짜 필로폰을 주겠다며 미성년자를 유인한 또 다른 일당.

이들에게 산 마약을 투약해 붙잡힌 92명 가운데 미성년자는 15명이나 됐습니다.

10대 관련 마약 범죄가 잇따르자 검찰이 고강도 처벌이란 칼을 빼들었습니다.

청소년에게 마약을 공급하거나 유통책으로 끌어들인 경우에 더해 함께 투약했을 때도 최고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구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속 수사'가 원칙이란 점도 재확인했습니다.

[문철기/KBS 자문 변호사 : "가중처벌 규정을 적극 적용하겠다는 취지인데, (청소년에게) 영리 목적이나 상습적으로 마약류를 공급할 경우에 그 대상이 됩니다."]

10대 마약 사범은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에만 481명, 5년 새 4배 이상이 됐습니다.

전체 마약 사범에 비하면 증가 폭은 10배, 피자 한 판 값이면 필로폰 1회 투약분을 구할 수 있는 데다 SNS에서 관련 정보를 손쉽게 찾을 수 있는 점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검찰은 청소년이어도 마약 유통에 가담하면 무관용 원칙으로 구속 기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진선민입니다.

촬영기자:안민식/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김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