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미국 SSBN 한반도 전개 ‘적법’ 판단에 “황당무계한 궤변”

북한이 한미 ‘워싱턴선언’에 담긴 미국 전략 핵잠수함(SSBN)의 한국 기항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우리 정부의 판단에 대해 “황당무계한 궤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오늘(1일) 국제안보문제평론가 최주현 명의로 발표한 논평에서 “(한국 정부는) 미 전략핵잠수함의 조선반도 전개가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에 위반되지 않으며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도 없다는 해괴한 넉두리를 늘어놓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핵대결 망동을 ‘적법성’이라는 미사려구(미사여구)로 분칠한 것은 앞으로 보다 방대한 전략자산들을 뻐젓이(버젓이) 끌어들일수 있는 ‘합법적 명분’을 마련하려는 목적이 깔려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남조선 전역을 극동 최대의 핵 전초기지로 전락시키고 세계 제패 전략 실현에 효과적으로 써먹으려는 것이 미국이 추구하고 있는 패권적 흉심”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통신은 “미국의 핵 전략자산 전개 놀음이 조선반도 긴장 격화의 주되는 악성인자”라며 “미국의 각종 핵전략자산 전개 책동으로 지금 이 시각도 핵전쟁 발발 시계의 초침은 일촉즉발의 림계점(임계점)을 향해 거침없이 질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반도 정세 긴장의 원인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고도화에 있는 게 아니라 이에 대응해 한반도에 전개되는 미 전략자산이라며 책임을 돌린 것입니다.

앞서 한미 정상이 지난달 27일 정상회담 후 발표한 ‘워싱턴 선언’에는 ‘향후 예정된 미국 전략핵잠수함의 한국 기항’이라는 문구가 포함돼 SSBN이 한국을 방문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국방부 당국자는 SSBN의 한국 기항이 한반도비핵화선언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 “법적 검토 결과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