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위 법안소위 오늘 ‘전세사기 특별법’ 심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오늘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전세 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심사합니다.

법안소위는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전세 사기 특별법안'을 병합해 심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야는 오늘 소위에서 법안이 합의 처리될 경우 내일 국토위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을 의결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