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간호조무사 등 “내일·11일 집단행동…17일 총파업”

간호법 제정안의 국회 통과에 반발하고 있는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이 내일과 11일 연가투쟁 등 집단행동을 하는 한편, 재의요구권(거부권) 등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17일 총파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한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는 오늘(2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투쟁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의료연대는 우선 내일 하루 연가나 단축진료를 통해 전국적인 대규모 집회에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3일 오후 각 시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간호법·면허박탈법 강행처리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를 열고 집단행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의료연대는 “3일 집단행동이 파업의 1단계”라며 “환자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급적 시간대를 늦은 오후로 잡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료연대는 내일 1차 연가투쟁에 이어 11일에도 2차 연가·단축진료 투쟁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같은 집단행동에도 불구하고 간호법 재논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오는 17일 ‘400만 연대 총파업’ 등 수위가 높은 투쟁을 불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의료연대는 “파업 등 단체행동에 대해 의사협회 설문조사에서 전 유형에 걸쳐 찬성률이 80%가 넘는 등 악법에 반발하는 의료계 여론이 매우 높다”며 “국민께 의료공백으로 인한 불편·우려를 끼치고 싶지 않기에 심사숙고 해가며 투쟁 방법과 강도를 조절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은 “가급적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투쟁을 진행하려는 고민이 있다”며 “연가투쟁시 의료 현장 최소화를 위해 자율적으로 시간·형태를 다양하게 조정해서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17일 이후 계획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엔 “파업 자체가 목적이 아니므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를 보고 추가로 논의할 것”이라며 “솔직한 마음으로는 대통령께서 9일 또는 16일 국무회의 때 좋은 결론 내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 의료법에 대해선 “면허박탈법은 실수나 사소한 분란으로도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고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더욱 심화시켜 대한민국 의료가 파국을 맞게 될 것”이라며 “면허박탈법은 위헌 소지가 높은 과잉 입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의료연대는 1년여간 국회 앞에서 이어온 릴레이 1인 시위 장소를 오늘부터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옮겨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첫 1인 시위자는 박명하 비대위원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