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기소에 국민의힘 “당장 사퇴해야” vs 민주당 “방통위 장악 음모”

입력 2023.05.02 (19:56) 수정 2023.05.02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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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TV조선 재승인 점수조작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한 위원장의 즉각 사퇴를 주문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방통위 장악 행태라며 비판했습니다.

■ 김기현 “뻔뻔함이 하늘 찔러…당장 사퇴해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SNS에 글을 올려 “문재인 정권의 비호 아래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방송과 통신을 장악한 한상혁 방통위원장 체제에서 소속 공무원과 외부 심사위원장이 방통위원장의 지침 없이 보고도 하지 않은 채 이런 일(재승인 점수조작)을 저질렀을 리는 만무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위원장은 방통위의 조직적 불법 조작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도리어 몰염치로 버티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양심이란 것이 과연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 정권에 부화뇌동하며 방송 장악 음모를 이어가고 있는 한상혁 위원장은 낯 뜨거운 철밥통 지키기를 이제 그만 중단하고 당장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어”

반면 민주당은 “한 위원장을 내쫓고 방송통신위원회를 장악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 행태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내고 “검찰은 정상적 절차를 거친 종편 재승인 심사를 ‘직권남용’으로 몰아세우고, 이를 부인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을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포장했다”며 “그런 논리라면 윤석열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 발언 중 ‘주어’를 제외하고 공개한 대통령실의 해명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검찰은 다양한 혐의를 거론했지만 아무리 살펴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이 법이 보장한 임기를 지키려는 점 외에 기소돼야 할 다른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야당과 전 정권 인사를 향해서만 발동되는 검찰의 선택적 수사는 이제 지겹다”며 “방송장악을 위해 검찰이 기소했다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정연주 전 KBS 사장의 사례와 정치보복과 방송장악에 열중했던 이명박 정권의 말로를 돌아보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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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TV조선 재승인 점수조작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한 위원장의 즉각 사퇴를 주문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방통위 장악 행태라며 비판했습니다.

■ 김기현 “뻔뻔함이 하늘 찔러…당장 사퇴해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SNS에 글을 올려 “문재인 정권의 비호 아래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방송과 통신을 장악한 한상혁 방통위원장 체제에서 소속 공무원과 외부 심사위원장이 방통위원장의 지침 없이 보고도 하지 않은 채 이런 일(재승인 점수조작)을 저질렀을 리는 만무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위원장은 방통위의 조직적 불법 조작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도리어 몰염치로 버티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양심이란 것이 과연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 정권에 부화뇌동하며 방송 장악 음모를 이어가고 있는 한상혁 위원장은 낯 뜨거운 철밥통 지키기를 이제 그만 중단하고 당장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어”

반면 민주당은 “한 위원장을 내쫓고 방송통신위원회를 장악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 행태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내고 “검찰은 정상적 절차를 거친 종편 재승인 심사를 ‘직권남용’으로 몰아세우고, 이를 부인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을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포장했다”며 “그런 논리라면 윤석열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 발언 중 ‘주어’를 제외하고 공개한 대통령실의 해명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검찰은 다양한 혐의를 거론했지만 아무리 살펴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이 법이 보장한 임기를 지키려는 점 외에 기소돼야 할 다른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야당과 전 정권 인사를 향해서만 발동되는 검찰의 선택적 수사는 이제 지겹다”며 “방송장악을 위해 검찰이 기소했다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정연주 전 KBS 사장의 사례와 정치보복과 방송장악에 열중했던 이명박 정권의 말로를 돌아보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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