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턴 “워싱턴선언, 한국 우려 불식 미흡…미 전술핵 배치가 유용”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핵 위협에 대응해 한미 정상이 최근 발표한 '워싱턴 선언'이 한국의 우려를 달래는 데 미흡하다며 미국 전술핵무기의 한국 배치가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볼턴 전 보좌관은 현지시각 2일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 기고에서 최근 한미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는 점증하는 북핵 위협이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며 워싱턴 선언이 "아쉽게도 필요한 수준에 훨씬 못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선언의 신중한 조치는 한반도를 통일하려는 평양의 시도를 늦추지 않을 것이며, 동북아 긴장 고조가 지속될 것임이 거의 확실하다"고 했습니다.

볼턴 전 보좌관은 "미국의 확장억제가 더는 북한이나 중국에 대항해 신뢰할 수 없다는 두려움이 반영된 한국 여론은 점점 더 독립적인 핵 프로그램을 지지해왔다"며 "선언에 구체화한 중국과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바이든의 대응은 이런 한국의 우려를 달래는 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호전성에 맞서려는 미국의 가장 눈에 띄는 새 약속은 40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의 전략핵잠수함을 때때로 한국에 전개하는 것을 재개할 것이란 점"이라며 "미 관리들은 항모와 폭격기 등의 정기적 방문도 있을 것이라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볼턴 전 보좌관은 전술핵무기의 무기한 한반도 재배치를 거론하며 "이 무기는 미국의 단독 통제하에 유지될 것이며, 배치된 미군과 한국 동료 방어를 즉각적으로 지원하는 데 유용하다"며 "'같이 갑시다' 구호는 전장 핵 능력으로 뒷받침될 때 한미연합군의 오랜 슬로건 이상이 될 것이며, 이는 잠수함 호출보다 더욱 피부로 느끼는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독립적인 한국의 핵 능력 이슈는 한반도에 미 전술핵무기 재배치 문제와 정치적·군사적으로 분리돼 있지만, 그럼에도 핵무기 재배치는 한국이 핵무기 국가가 되는 것의 의미를 한미 양국이 충분히 평가할 시간을 벌어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선언은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를 계기로 차관보급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 신설을 골자로 한미 정상이 도출한 한국형 확장억제 강화 방안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