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왜 남자를 불구 만들었냐?”…‘56년 만의 미투’는 진행중

"왜 남자를 불구로 만들었냐? 그랬으면 책임을 져야 하지 않느냐?"

1964년 성폭행을 시도하던 남성을 향해 저항하다 혀를 깨물었던 최말자 씨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들었던 말입니다.

최말자 씨는 1964년 5월 6일, 경남 김해의 한 마을에서 노 모 씨가 성폭행을 시도하자 노 씨의 혀를 깨물며 저항했습니다.

노 씨는 혀 1.5cm가 잘려나가 봉합 수술을 받았고, 다음 해 열린 재판에서 성폭행을 시도했던 노 씨는 특수주거침입과 특수협박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성폭행을 당할 뻔한 최말자 씨는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최 씨에게는 중상해죄가 적용돼 노 씨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보호받아야 할 성폭행 피해자가 남성의 혀를 절단한 가해자로 취급받은 겁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정확히 56년이 지난 2020년 5월 6일, 최말자 씨는 기자회견을 열고 재심 청구를 내면서 기자회견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 법원은 재심 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심 청구를 1심을 판단했던 부산지방법원은 '시대가 바뀌었다고 하여, 사회문화적 환경이 달라졌다고 하여 당시의 사건을 뒤집을 수는 없다'면서 기각을 결정했습니다.

2심을 맡았던 부산고등법원도 '노 씨가 1965년 재심확정 판결을 받고 현역병으로 입대하고 월남전에도 파병된 점 등 중상해가 아니었다는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당시 판결을 뒤집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3심인 대법원의 판단만 남은 상황. 하지만 2년이 흘렀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아직입니다.

'한국여성의전화' 등 288개 여성단체는 최말자 씨를 선두로 매일 대법원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최말자 씨의 이야기는 영상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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