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개특위, 선거제 개편 ‘500인 공론조사’ 실시…KBS 생중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오는 6일과 13일 양일간 500명의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공론조사를 실시하고, KBS를 통해 이를 생중계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오늘(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확인하고 선거제도 개선 논의에 반영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국민과 정치권 모두가 수용 가능한 선거제도를 설계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함께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석호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장도 “주요 일정이 생방송으로 국민에게 공개된다는 점이 의미 있을 것 같다”면서 “국민이 함께 호흡한 결과를 정치권에서 무겁게 받아들일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회 정개특위는 지난달 13일 한국리서치와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KBS가 협력사로 꾸려진 컨소시엄을 공론화 사업 수행업체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이번 공론조사는 권역별, 성별, 연령별로 비례 배분해 모집한 500명의 시민 참여단이 자신의 거주지역과 인접한 KBS 본사나 4개 지역총국에서 모여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공론조사 의제는 모두 4가지로 ▲선거 제도 개편의 원칙과 목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의 크기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 방식 ▲지역구 비례대표 의석 비율과 정원 정수 등입니다.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 크기의 경우 한 선거구에서 1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 3~5명을 선출하는 중선거구, 5명 이상을 선출하는 대선거구 등에 대해 논의하고, 비례대표 선출 방식은 선출 단위(전국·권역), 의석 배분 방식(병립형·연동형), 명부 작성방식(폐쇄형·개방형) 등을 논의합니다.

숙의 토론 결과는 13일 폐막식에서 즉시 발표하며, 사전에 실시한 5000명 여론조사와 전문가 대상 조사 결과는 정개특위가 별도로 발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