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일감정 자극, 국익에 손해”…시의회로 옮겨붙은 강제동원 해법 논란

일본 전범기업이 아닌 우리나라 기업이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제3자 변제방식'. 이를 골자로 하는 정부의 강제동원 배상해법에는 여전히 논란이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오늘(3일) 본회의에서 정부의 강제동원 배상해법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주도했는데 재석의원 100 명 가운데 찬성 70명, 반대 30명이었습니다.

서울시의회 전체 의석 112석 중 국민의힘이 76석을 차지한 의석 구조상 통과는 확실시 되던 상황이었습니다.

■ 시의회 국민의힘 "정부안, 대승적 결단 환영"

결의안은 지난 3월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60명이 공동발의하면서 알려졌습니다.

공식명칭은 <정부의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입장’ 추진 촉구 결의안>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배상안에 대한 시의회 차원의 지지 내용을 담았습니다.

결의안은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에 대해 "대한민국의 높아진 국격과 국력에 걸맞은 대승적 결단이자 한국 주도적 해법이라는 점에서 이를 적극 환영하며, 지지한다."고 했습니다.

또, "반일감정을 자극한 감정적 외교로 악화된 한일관계는 우리 국익에 결코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엄중한 국제정세와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한일관계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과거만을 바라보며 미래로 가지 못하면 이는 우리 국익에 손해만 줄 뿐"이라고도 했습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며 그간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과 일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반발이 이어져왔습니다.

■ 본회의 1시간 전 모인 민주당 "참담한 인식"

표결로는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본회의 1시간 전 서울시의회 앞으로 모였습니다.

기자회견을 열고 이 결의안에 대한 반대의 뜻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제2의 경술국치라 불리는 최악의 외교참사를 '대승적 결단이자 한국주도적 해법'이라고 치켜세우며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을 강력 규탄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부 배상안에 대해선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을 스스로 부정하는 반국가적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천만 서울시민의 대표자로서의 소명을 외면한채 일본의 식민지배에 면죄부를 준다","지방의회를 중앙정부의 들러리로 전락시킨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 "지방의회 최초 결의안 발의"…시의회로 옮겨붙은 갈등

서울시의회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이 사안을 두고 그간 첨예한 대립을 이어왔습니다.

3월 발의 이후 나갔던 보도자료처럼 서울시의회는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정부의 대일정책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는데, 이를 바라보는 시각은 극명하게 갈렸던 겁니다.

어제(2일) 열린 운영위원회 통과 과정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은 "전국 최초의 결의안이라고 보도자료가 나갔는데, 전국 유일의 결의안이 될까 우려스럽다"며 "심사숙고해달라"고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일간 협력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며 "정치지도자로서 정치적 타협점을 찾는게 중요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결국 상임위 재석의원 11명 가운데 찬성8명·반대 3명으로 통과됐고, 오늘 본회의 가결까지 이어졌습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의 방한이 코 앞으로 다가온 상황. 중앙 정치권의 갈등은 지방 의회에서도 고스란히 재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