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감사원 ‘개발사업 부당개입 의혹’ 전 김포시장 수사 요청

'대장동 개발사업' 이후 민관 합동개발사업을 점검해온 감사원이 정하영 전 김포시장을 검찰에 수사 요청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번 수사 요청 대상은 총 3명으로, 김포도시관리공사 관계자와 민간 개발업체 대표도 포함됐습니다.

감사원은 정하영 전 김포시장이 감정4지구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적절하게 개입한 정황을 포착해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으며, 나머지 2명의 혐의는 업무 방해라고 밝혔습니다.

■ "김포 감정4지구 개발사업 추진하며 특혜 의혹"

감정4지구 개발사업은 김포시 감정동 일대 노후 주거지와 공장 용지 등 20만 제곱미터에 사업비 약 2천2백억 원을 들여 주택 3천6백여 가구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013년에는 민간개발 방식으로 추진됐지만, 2018년 김포도시관리공사는 새로운 민간개발업체와 함께 공사와 민간이 공동 출자하는 '민관합동개발'로 사업방식을 전환했습니다.

이 개발 사업에 참여한 민간개발업체는 김포도시관리공사의 내규에 따라 사업 면적 3분의 2가 넘는 민간인 토지주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공사가 사업 지구 내 공공토지를 '동의율에 포함한다'라는 지침을 새로 만들면서, 민간업체가 수월하게 동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었다는게 감사원의 판단입니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김포도시관리공사가 민간 개발업체에 유리한 지침을 만들어 일종의 '특혜'를 준 것으로 보고 공사 임원 1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습니다.

또 민간개발업체의 경우 토지주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등기' 등 필수서류를 누락하거나 토지주의 동의를 제대로 받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며, 이 업체 대표를 업무 방해 혐의로 함께 수사 요청했습니다.

감사원은 정하영 전 김포시장이 이런 문제점을 알고서도 사업을 강행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정 전 시장은 2019년 8월에는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한 김포도시관리공사 전 사장과 임원에게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 "개발 빨리하려 했을 뿐"...전 김포시장 측근도 금품수수 의혹

이에 대해 정 전 시장 측은 해당 지역이 낙후돼 개발을 빨리하려고 했을 뿐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사 임직원에게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도 부인했습니다. 민간 개발업체도 절차에 맞게 사업을 해 왔다며 동의서 조작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사안과 별개로, 감사원은 정 전 시장의 측근인 김포시 전직 공무원이 한강 개발 사업과 관련해 수억 원대 금품을 받은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 참고자료를 넘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김포시 등 경기도 기초자치단체 6곳과 사업투자사 등을 상대로 부동산개발사업 추진실태를 점검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