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올여름 에어컨 빵빵 못튼다…한전 32조 빚더미에 전기요금 인상

■ 프로그램명 : 통합뉴스룸ET
■ 코너명 : ET WHY?
■ 방송시간 : 5월4일(목) 17:50~18:25 KBS2
■ 출연자 :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 <통합뉴스룸ET> 홈페이지
https://news.kbs.co.kr/vod/program.do?bcd=0076&ref=pMenu#20230504&1

[앵커]
평양냉면, 팥빙수, 수박화채. 날이 더워지며 슬슬 생각나는 음식들인데요. 그런데 올여름에는 특히나 더 사랑받을 것 같습니다. 에어컨 빵빵하게 틀기는 두려워질 것 같습니다. 전기 요금 인상 소식 들려왔습니다. 한국 전력 한전의 누적된 적자 때문이라는데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와 자세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답변]
네, 안녕하세요.

[앵커]
자, 올여름 뭐 사우나에서 지낼 각오를 좀 해야 될까요. 전기요금 올린다고 하네요.

[답변]
네, 전기요금을 원래 작년부터 올해 분기별로 지금 올리기로 예상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 분기에는 이미 벌써 올렸고.

[앵커]
1분기에 올렸고.

[답변]
2분기는 아직 4월달은 동결을 시켜놨기 때문에 아마 곧 조만간 인상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앵커]
다음 주 정도면 구체적인 발표 내용이 나올 것으로 보십니까?

[답변]
네, 그렇게 예상됩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1분기에 이미 올렸잖아요. 2분기에 또 올린다는 건데 2분기라고 하면 4, 5, 6월인데다.

[답변]
네, 그렇습니다.

[앵커]
다음 주에 발표하면 4월 인상은 적용 안 될 거고.

[답변]
4월은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앵커]
네, 5월분부터.

[답변]
동결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예, 얼마 정도 오를 걸로 예상하세요?

[답변]
현재 알려지기로는 한 10% 안팎으로 이렇게 오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10원 안팎.

[앵커]
킬로와트시당 10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답변]
킬로와트, 예.

[앵커]
그러면 한 4인 가구 기준으로 하면 얼마 정도 부담이 늘어난다고 보세요?

[답변]
그러면 아마 월평균으로 본다고 그러면 4인 가족 기준으로 한 3,000원 정도가 오른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1분기에도 한 13.1원 올렸습니다. 그때 9.5% 굉장히 인상 폭이 컸는데 이번 2분기에 또 올린다, 이걸로 끝날 것으로 보시나요?

[답변]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매 분기에 올릴 것으로 예상되고요. 지금 워낙 원가하고 판매가의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그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적어도 올해 현재 예상되기는 한 50원 정도 이상은 아마 올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앵커]
한전에서 올해 얼마 정도 올려야 된다, 라고 요구한 인상 금액 같은 게 있습니까?

[답변]
네, 금액이 한 50원 정도 이 정도 금액으로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50원이라고 하면 1분기에 13원 올렸으니까 그걸 한 네 번 정도는 올려야지 된다, 라는 얘기잖아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물론 그 목표치를 그대로 이룰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예상으로 볼 때는 아마 그 정도 매 분기마다 올리면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앞으로 2분기 올려도 추가 인상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봐야 한다는 거.

[답변]
네,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왜 그동안은 그렇게까지 많이 올리지 않았는데 갑자기 급격하게 올리는 나름의 속사정이 있습니까. 무슨 심각한 문제라도 있어요?

[답변]
네, 전기 요금은 가계나 이런 산업계에 워낙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크기 때문에 상당히 정부로서 신중하고 또 그동안에 코로나하고 우크라이나 사태가 겹치면서 지난 3년간은 대단히 기업도 그렇지만 가계도 되게 어려웠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공공요금의 어떤 인상을 좀 억제해 왔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적자는 커지고 그동안 인상은 제대로 못 했고, 이게 한 번에 지금 몰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한국전력의 적자 규모가 어느 정도 된다고 봐야 합니까?

[답변]
작년만 하더라도 지금 영업 손실이 32조 정도가 난 것으로 나옵니다.

[앵커]
32조 6,000억. 그러니까 이게 작년 한 해 동안 나온 영업 손실이 이 정도라는 거예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30조 넘는 기업이 몇 개 안 되는데 어떻게 32조 원씩 손실 내면서 살아남는 그 비법이 더 궁금한데요.

[답변]
네, 아마 한전이 민간 기업이 있더라면 살아남을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한전이라는 대표적인 공기업이고 또 우량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영업 손실이 그렇게 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전히 또 주가도 여전히 생각보다는 크게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게 32조 원의 적자를 가지고 가면서 계속 영업할 수 있었던 게 나름대로 어떤 자금 확보 노력이 있었을 텐데, 그 자금을 어떻게 끌어들였을까요.

[답변]
작년에 영업손실분만큼 채권을 발행했습니다.

[앵커]
회사채? 한전채라고 하는 거군요.

[답변]
한전채를 발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사채에서는 지금 한전이 트리플 A로 우량주고 작년에 금리 6% 정도를 줬기 때문에 그래서 인기가 좋았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난해 회사채 발행 규모를 보면 31조 8,000억 원이라는 회사채를 발행을 했다는 얘기인데 저게 다 팔린 거예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이미 벌써 또 1분기에서 지금 또 4월달까지도 계속 회사채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앵커]
저 채권은 개인도 살 수 있고 기관도 살 수 있고 한 건가요?

[답변]
네, 그게 뭐 특별하게 어떤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앵커]
그런데 어떻게 저 많은 규모가 저렇게 다 팔렸을까요. 특별한 매력이 있었을까요, 한전채?

[답변]
그만큼 금리도 그렇고 안정적이고 리스크가 좀 낮은 편에 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량주로 평가받아서 시장에서 인기가 높았습니다.

[앵커]
한전채 채권 금리가 높았을 때는 얼마까지 갔습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답변]
작년에 6% 정도 했었고요. 올해는 지금 한 4% 정도 선에서 유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 정도면 충분히 매력적인 금리라고 보고 개인들도 많이 샀다는 얘기군요.

[답변]
예, 금리도 그렇고 또 일단은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좀 낮은 편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합쳐서 인기를 있는 평입니다.

[앵커]
리스크가 났다는 것은 어쨌든 한전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것이니 한전이 잘못됐다고 설마 정부가 가만히 있겠어? 라는 그런.

[답변]
네, 망할 일은 없다고 보는 거죠.

[앵커]
믿음이 있었다, 라는 얘기군요.

[답변]
그렇습니다.

[앵커]
그래서 이렇게 아무리 적자가 늘고 채권 발행을 해도 신용등급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기적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군요. 그러면 한국전력의 적자가 커졌다. 지난해 특히 32조라는 엄청난 적자가 났던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봐야 될까요?

[답변]
일단은 원가를 충분하게 반영시켜서 사실은 전기 요금에 반영을 못 했던 것이 주원인 중의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가는 올라가는데 판매가는 오르지 못하니, 그만큼 오르지 못하다 보니까 그 갭이 컸던 거고요. 이 갭을 이렇게 인상으로 메워야 되는데 그렇게 메우지 못하다 보니까 작년에 30조 이상의 어떤 그런 영업 손실이 또 발생됐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앵커]
그렇죠. 이게 전기는 국산이지만 원료는 수입해서 쓰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석유 같은 이런 LNG 이런 부분들을 다 수입해서 원료로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앵커]
지난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발생하면서 원유가 크게 올랐던 그 영향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기본적으로 어떤 구입 단가와 판매 단가의 차이 때문에 오는 어떤 구조적인 그런 요인 때문에 이렇게 적자가 커졌다, 라고 보는 시각도 있던데 여기에 대한 설명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지금 일단 전기 요금의 가장 중요한 아마 원가는 이런 석유라든가 LNG 같은 이런 에너지가 될 거고요. 이 에너지 가격이 크게 오르면 결국에는 전기값이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 이 전기값을 그 오른 만큼 충분하게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그 말씀은 한전이 전기를 사 오는 가격보다 싸게 팔기 때문에 그런 적자가 더 커졌다. 그 말씀이신 건가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발전사들로부터 전기를 사 오게 되고 발전사들은 그만큼 생산 원가를 가지고 생산을 하게 되는데, 충분하게 그걸 반영 못 하면 결국에는 영업 손실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55원에 사 왔는데 이거를 120원에 파니까 그만큼의 어떤 적자가 생길 수밖에 없다.

[답변]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거는 가정용 전기 얘기고 산업용 전기 같은 경우는 가정용 전기보다 더 단가가 저렴해서 그래서 또 적자를 키운 결정적인 요인이 됐던 것 아닙니까?

[답변]
네, 산업용이나 가정용이나 둘 다 OECD 국가들하고 비교해 보면 둘 다 우리나라가 낮습니다. 낮고 원래 다른 국가들도 가정용하고 산업용의 차이는 있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가정용이 비쌉니다. 비싼데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 부분들이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좀 싸게 우리가 전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계는 산업계대로 혜택을 보고 있고 가정은 가정적으로 혜택을 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훨씬 더 산업용 전기 단가가 저렴하다면 오히려 이걸 좀 더 많이 인상해야 적자폭을 메울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소비 주체별로 손실률 계산해서 좀 차등 인상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보는 건데요.

[답변]
지금 보니까 산업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전기를 많이 소비하는 이런 또 산업계가 있죠. 최근에 4차 산업 같은 경우는 데이터 관련돼서 엄청나게 많은 전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반도체라든가 철강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전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산업들은 어떻게 보면 좀 싼 전기 요금의 혜택을 받는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아무래도 혜택이 차등은 돼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앵커]
그동안 요금 안 올랐던 게 또 가스. 가스요금 이것도 같이 오릅니까, 다음 주에?

[답변]
지금 가스는 1분기 때 안 올랐기 때문에 2분기 때 아마 전기 요금하고 같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근데 가스요금, 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여기도 굉장히 적자 규모가 지금 조 단위로 커졌는데 어떤 임원들의 월급, 성과급 잔치 이런 논란도 있어서 이런 어떤 공기업들의 재무 건전성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답변]
공기업이 가장 문제가 아무래도 주인이 없다는 이런 것 때문에 좀 방만한 경향이 있다는 이런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 사실은 가스요금 인상 때문에 또 난방비 같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부담이 컸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또 성과급 잔치를 한다는 것은 이게 국민들 정서하고는 참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아마 공기업들은 앞으로 좀 뼈를 깎는 그런 혁신의 노력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동안 저렴하게 사용했던 에너지에 대한 청구서가 곧 날아들 것 같아서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되네요. 네, 지금까지 ET WHY 이정희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