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민생·국민통합!

[박상수 해설위원]

노무현 정부가 오늘로써 집권 후반기를 맞았습니다.

노무현 정부가 출범 당시 제시한 3대 국정 목표는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주의’, ‘더불어 사는 균형 사회’, 그리고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였습니다.

참여정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그동안 끊임없는 개혁과 변화를 시도해왔습니다.

그 결과 고비용 정치와 선거 문화를 개선하고 부패 척결을 통한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강화했으며, 경제부문에서 주가지수도 크게 높아지고 국가신용등급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등 상당한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청와대는 자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참여정부의 전반기 국정 운영에 대한 지지도는 실망스러운 수준입니다.

취임 초에는 지지도가 70%~80%에 이를 정도로 높았으나 최근에는 20%~30%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청와대 정책실은 참여정부 후반기에 가장 근본적인 국정 과제로 분열구조의 극복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구체적 과제로는 경제?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하고, 정치적 분열과 지역구도의 극복, 과거사 정리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는 경제와 민생 회복·국민통합이라고 할 수 있으며,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는 출범 당시에 잠재성장률을 5%로 제시했지만 지난 2003년과 지난해에는 이를 밑돌았으며, 올해도 3.8%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되는 실정입니다.

참여정부의 자체 분석에서도 나타나지만 소득의 양극화 현상도 오히려 심해지고 있습니다. 투자와 소비 부진으로 일자리 창출이 제대로 안 되고 청년 실업률이 8% 안팎에 이를 정도로 높은 상황입니다.

경제와 민생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분열 구조의 극복을 통한 국민 통합과 정치 발전도 기대하기 힘들 것입니다.

노무현 정부는 대외적으로도 막중한 과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북한 핵문제의 해결이 시급한 현안이며, 미·일·중·러가 동북아시아에서 벌이는 패권 경쟁 속에서 한반도의 안보체제를 어떻게 확보하느냐도 관건입니다.

정부는 이처럼 대내외적으로 막중하고 산적한 과제와 현안들을 안고 있지만 그 타개가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내년 지방선거에 이어 내후년 대통령 선거 등 정치 일정이 계속되는 데다, 여권이 집요하게 추진하고 있는 연정과 선거구제 개편 등을 감안하면 정치 논리와 정쟁에 휘말릴 소지가 많고, 그러다 보면 경제·사회·외교·안보 현안들이 소홀히 취급될 가능성이 커 보이기 때문입니다.

참여정부가 집권 후반기 정책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진실로 겸허한 자세로 민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소모적인 정쟁을 지양해야 하며, 과거보다는 미래에 대한 비전 제시와 장기계획 수립이 보다 더 중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