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윤석열 정부 1년…검찰 공화국·실종의 한 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윤석열 정부의 지난 1년을 ‘실종의 한 해’라고 규정하며 강도 높게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민변은 오늘(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토론회’를 열고 7개 정책 영역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내놨습니다.

민변은 먼저 정치 영역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 1년의 두드러진 키워드는 검찰공화국의 등장과 권력기관 개혁의 후퇴”라며 “윤석열 검찰공화국이 이대로 계속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하기조차 두렵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정치는 실종되고 검찰에 의한 ‘검치’, 법 기술자들에 의한 ‘시행령 통치’가 국정운영의 근간이 됐다”며 “경찰은 무력화됐고, 국정원은 과거로 회귀했으며, 감사원은 정적 제거의 선봉을 자처하고, 법원은 방관자 또는 소극적 견제에 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노동 영역에 대해서는 “노동자의 권리와 단결을 탄압하고 사용자의 착취와 안위를 보장하는 게 정부가 내세우는 ‘노사 법치주의’의 진면목”이라며 “근로시간 규제가 구태의연하다고 폄하하면서 단기간에 초장시간 노동이 가능하도록 사용자 규제는 철폐하려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주거 영역과 관련해서는 “규제 완화와 감세 등 부유층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이라며 “4년 뒤 한국의 자산 불균형이 더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태원 참사와 사후대처를 두고는 “시민의 안전이 아니라 마약 수사, 집회 통제에 치중해 참사를 막지 못했다”며 “진상규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고위 책임자들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질타했습니다.

민변은 정부의 외교 및 한반도 정책과 관련해 “왜곡된 과거사 인식과 외교 참사, 한반도 평화 정책의 퇴행”으로 요약했습니다.

특히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에게 정부가 일본 기업 대신 변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제3자 변제’ 해법을 두고 “피해자들이 쟁취한 판결문을 단순히 변제받으면 소멸하는 채권으로 경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출범 이후 한미,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하면서 ‘군사 블록’에 편입되고 있다”며 “양 진영의 경계에서 분단된 한반도는 더욱 위태로워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영선 민변 회장은 “윤석열 정부 1년은 한 마디로 정치, 외교, 노동, 민생, 재난 대응, 남북과 평화, 역사 등에서 질곡과 퇴행으로 점철됐다”면서 “유죄판결에 목말라하는 검사의 모습으로 국민을 더욱 내몰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민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