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자 울리는 ‘분양형호텔’ 피해 속출…관리 사각지대

[앵커]

최근의 전세 사기 피해자가 주로 사회 초년생들이라면 노후자금을 투자한 노년층을 울리는 피해도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을 모아 호텔을 짓고 수익금을 배당하는 '분양형 호텔' 사업인데요.

전국 대부분의 분양 호텔이 법적 분쟁에 휘말리면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강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부산 송도에 2천18년 들어선 호텔입니다.

해마다 투자금의 7%씩 수익금을 받기로 하고 많게는 3억 원까지 투자했지만 2년 가까이 돈을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코로나 19 때문에 나눠 줄 수익금이 없다는 운영사를 상대로 소송을 해 올해 초 승소했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피해를 입은 투자자만 180여 명입니다.

[분양형호텔 투자 피해자 : "이자와 소중한 시간과 이것들을 무참하게 빼앗기고 있습니다. 이걸 어디 가서 보상하겠습니까."]

직접 호텔을 운영하려고 또 한번 소송을 벌여 객실 소유권까지 돌려받았습니다.

그러자 호텔측은 승강기 등 공용공간을 쓰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60대 이상 노령층입니다.

퇴직금과 노후 자금에 더해 대출까지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분양형호텔 투자 피해자 : "소송 걸어서 재판에서 이겼는데, 왜 공동 운영권, 그것을 우리 수분양자들에게 왜 안 주냔 말입니다."]

전국의 분양형 호텔 150 여곳이 대부분 이같은 분쟁에 휘말려 있습니다.

2020년 국정감사에서 허술한 관리 감독이 지적됐지만.

[박양우/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2020년 국정감사 :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여전히 관광형 호텔만 소관이라고 하고 보건복지부는 영업신고와 위생 점검까지만 담당한다고 선을 긋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음성변조 : "수익금 관련한 문제는 저희 쪽 관련 법령상의 규제할 수 있는 내용에서는 벗어나요."]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 분양형 호텔 투자 피해자는 집계된 것만 5만여 명, 피해 금액은 10조 원에 이릅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촬영기자:윤동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