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호 “강원특별법 개정안 발의…국방 특례 대폭 포함”

허영 국회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또 다른 강원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장은 자치단체와 군부대 간 협의를 통한 민간인 통제선 조정 등 국방 분야의 특례를 담은 ‘강원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위원장은 이 법안이 국방부와 11차례에 걸친 협의를 통해 마련된 것이며, 현재 추진 중인 강원특별법 개정 과정에서 이 내용이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