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국정기조 못 맞추면 인사조치…전 정부와 다른 변화 보여야”

취임 1주년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이 현 정부 정책 기조와 맞지 않는 관료는 과감하게 인사 조치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9차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탈원전’ 등 이념적 환경정책에 매몰돼 새로운 국정 기조에 맞추지 않고 애매한 스탠스(입장)를 취한다면 과감하게 인사조치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전했습니다.

김 수석은 윤 대통령이 “‘장관들은 더 확실하고 단호하게, 자신감을 갖고 업무에 임하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권이 바뀌었다고 관료 사회에 무작정 불이익을 줘서도 안 되지만, 과거 정부의 잘못된 점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어떻게 바꿀지 고민해달라”는 당부도 했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이 ‘특정 사례를 염두에 둔 것이냐’는 질문에, “명확하게 과거 정부의 잘못된 점이 무엇인지 인식하고, 그것을 토대로 앞으로 국무위원들께서 임해달라는 당연 원칙을 말씀해주신거라 이해하면 된다”고만 설명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에 관여했던 현직 기관장에는 문미옥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안병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전 환경부 차관), 김제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등이 있습니다.

2021년 5월부터 3년 임기로 재직 중인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 역시 ‘탈원전’으로 인한 대규모 적자에 책임이 있다며 여권의 사퇴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국무회의에서 “작년 취임사에서 무너진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토대로 재건하겠다고 말했다”면서 “과거 정부가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변화시켰는지 정확하게 국민께 보여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 정부는 과거 정부에 대한 평가에서 출발한다”면서 “변화를 원하는 국민들이 정권을 교체해 주신 것이며, 평가 기준은 국익이자 국민의 이익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수석은 윤 대통령이 “용산 참모진과 국무위원들에게 변화를 강조한 것”이라며 “무엇을 어떻게 변화시킬지는, 과거 정부에서 뭘 잘못했는지 명확한 문제 의식을 갖는 데에서 출발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정부가) 잘한 것은 잘한 것대로 계승하고, 잘못된 것은 어떻게 고쳐야 할지, 일하는 마음가짐을 국무위원들에게 주문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