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검사들 소송… ‘떡값’ 진상 드러나나

입력 2005.08.25 (22:05)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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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떡값 검사로 실명이 공개된 전 검찰 고위 간부들이 노회찬 의원을 상대로 민형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안기부 도청록 내용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해졌습니다.
곽희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노회찬 의원이 공개한 이른바 떡값 검사는 7명.
이 가운데 당시 서울고검장이었던 차장이었던 김진환 씨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안 씨는 명예훼손으로 노 의원을 고소했고 동시에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냈습니다.
⊙여상규(안강민 씨 변호사): 녹취록이나 테이프에도 안강민 변호사가 검사장 시절에 삼성측으로부터 떡값 명목의 돈을 받았다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기자: 김진환 씨도 노 의원이 확인이나 검증절차 없이 실명을 인터넷홈페이지에 공표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손해배상과 일간지 등에 정정문구 개정을 요청하는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검사장 출신의 두 변호사가 민형사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명예훼손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라도 검찰은 그동안 부정적 견해를 보여왔던 안기부 도청록의 내용수사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노 의원은 물론 안강민 씨와 김진환 씨 그리고 떡값을 줬다는 홍석현 주미대사와 이학수 삼성 부회장도 필요에 따라 소환조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대검 감찰부도 노 의원이 실명을 공개한 현직 고검장에 대해 진상 확인작업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당사자들이 떡값 의혹을 전면 부인한다면 사실 규명이 어려워질 수도 있고 법리검토 결과 노 의원의 행위가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포함된다면 수사착수조차 힘들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뉴스 곽희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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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직 검사들 소송… ‘떡값’ 진상 드러나나
    • 입력 2005-08-25 21:04:39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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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떡값 검사로 실명이 공개된 전 검찰 고위 간부들이 노회찬 의원을 상대로 민형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안기부 도청록 내용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해졌습니다. 곽희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노회찬 의원이 공개한 이른바 떡값 검사는 7명. 이 가운데 당시 서울고검장이었던 차장이었던 김진환 씨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안 씨는 명예훼손으로 노 의원을 고소했고 동시에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냈습니다. ⊙여상규(안강민 씨 변호사): 녹취록이나 테이프에도 안강민 변호사가 검사장 시절에 삼성측으로부터 떡값 명목의 돈을 받았다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기자: 김진환 씨도 노 의원이 확인이나 검증절차 없이 실명을 인터넷홈페이지에 공표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손해배상과 일간지 등에 정정문구 개정을 요청하는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검사장 출신의 두 변호사가 민형사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명예훼손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라도 검찰은 그동안 부정적 견해를 보여왔던 안기부 도청록의 내용수사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노 의원은 물론 안강민 씨와 김진환 씨 그리고 떡값을 줬다는 홍석현 주미대사와 이학수 삼성 부회장도 필요에 따라 소환조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대검 감찰부도 노 의원이 실명을 공개한 현직 고검장에 대해 진상 확인작업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당사자들이 떡값 의혹을 전면 부인한다면 사실 규명이 어려워질 수도 있고 법리검토 결과 노 의원의 행위가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포함된다면 수사착수조차 힘들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뉴스 곽희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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