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난 1년, 규제 1천여 건 개선…70조원 경제효과 기대”

정부가 설악산 케이블카 추진 관련 환경규제 완화와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 폐지, 대형마트 영업규제 변화 등을 지난 1년 동안의 대표적 규제혁신 사례로 꼽았습니다.

정부는 이를 포함해 1년 동안 1천27건 규제의 법령개정 등을 통해 70조 원의 경제효과를 창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오늘(10일) "윤석열 정부는 규제혁신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아 국가 역량을 총동원했다"며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전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규제혁신' 대표 사례로 우선, 지난해 11월 문화재 인근 개발행위 제한을 반경 500m에서 200m 이내로 변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200m 이내 지역에서도 문화재 특성을 고려해 최대 50m 이내까지 고도제한 등 규제를 완화하도록 허용했다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경기 광주시 조선백자 가마터 인근의 중소기업체가 자사 건물을 1층에서 2층으로 증축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7월에는 천연기념물인 부산 구포동 당숲의 문화재 규제범위도 조정돼, 전체의 60%인 15만 평이 보존구역에서 해제됩니다.

정부는 "현재 문화재 1,700여 건을 전수 검토중"이라며 "앞으로도 서울 면적의 4.3배에 해당하는 남은 보존지역의 신속한 규제 완화를 통해 지역주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간소화로 올해 2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건설을 확정지은 것도 규제개선 사례로 들며 "어르신, 아이 등 국민 누구나 설악산의 대자연을 조망할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아울러 △대형마트에 휴무일 온라인 배송 허용을 논의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 마트 의무휴업일 자율 지정 권한 부여 △입국시 휴대품 신고서(세관신고서) 작성 의무 폐지 등을 실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가평 등 산간지역에 드론 배송을 위한 이착륙 지점 설정, LG화학 등 폐플라스틱 재활용 기업을 위한 입지·환경 규제를 해소도 사례로 소개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1년간의 규제 혁신으로 오는 2027년까지 투자 유발 44조원, 매출 증대 6조 원, 국민·기업 부담 경감 20조 원 등 총 70조 원의 경제효과가 창출될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무조정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