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 이용해 불법외환거래·횡령한 임직원 3명 구속기소

입력 2023.05.10 (13:12) 수정 2023.05.10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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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를 이용해 외화를 불법 송금하고 법인자금을 횡령한 법인대표 등 3명이 구속기소 됐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이일규)는 무자본으로 인수한 코스닥 상장사 A 법인의 자금 155억 원을 횡령하고, 법인 일본 지사를 통해 불법 외환거래에 가담한 대표이사 B 씨 등 임직원 3명을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위반과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대규모 불법 외환 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가상자산이 해외보다 우리나라에서 더 비싸게 거래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악용해 B 씨 등이 1,800억 원대 불법 외환 거래 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들이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A 법인 일본 지사 직원과 공모해 일본에서 사들인 가상자산을 국내에서 더 비싼 가격에 매도하는 등 1,800억 상당의 가상자산 거래를 하면서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B 씨 등은 외부 차입금으로 A 법인을 인수한 뒤, 2019년부터 2년여간 회사 자금을 차입금 상환과 B 씨 개인 리조트 건설에 사용하는 등 155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 법인은 반도체 후공정 전문업체로 코스닥 상장사인데, B 씨 등이 경영권을 장악한 직후 30억 원대 흑자 기업에서 3년 만에 385억 원의 적자 기업으로 전락했습니다.

특히 매출액은 매년 천억 원대로 큰 변화가 없었지만, 각종 비용이 급증하며 적자 폭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B 씨 등이 인수자금 상환을 비롯해 공장 공사대금을 부풀린 뒤 차액을 돌려받는 등 회사자금을 횡령한 영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대구지검은 지난해부터 대규모 불법 외화 송금 사건 수사를 진행하며, 증권사를 통한 7조 원 대 불법 외환거래 등 현재까지 모두 9조 원 대의 불법 외환 거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모두 17명을 기소했으며, 해외 공범 10명에 대해서도 범죄인 인도 등 송환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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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3-05-10 13:14:55
    사회
코스닥 상장사를 이용해 외화를 불법 송금하고 법인자금을 횡령한 법인대표 등 3명이 구속기소 됐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이일규)는 무자본으로 인수한 코스닥 상장사 A 법인의 자금 155억 원을 횡령하고, 법인 일본 지사를 통해 불법 외환거래에 가담한 대표이사 B 씨 등 임직원 3명을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위반과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대규모 불법 외환 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가상자산이 해외보다 우리나라에서 더 비싸게 거래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악용해 B 씨 등이 1,800억 원대 불법 외환 거래 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들이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A 법인 일본 지사 직원과 공모해 일본에서 사들인 가상자산을 국내에서 더 비싼 가격에 매도하는 등 1,800억 상당의 가상자산 거래를 하면서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B 씨 등은 외부 차입금으로 A 법인을 인수한 뒤, 2019년부터 2년여간 회사 자금을 차입금 상환과 B 씨 개인 리조트 건설에 사용하는 등 155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 법인은 반도체 후공정 전문업체로 코스닥 상장사인데, B 씨 등이 경영권을 장악한 직후 30억 원대 흑자 기업에서 3년 만에 385억 원의 적자 기업으로 전락했습니다.

특히 매출액은 매년 천억 원대로 큰 변화가 없었지만, 각종 비용이 급증하며 적자 폭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B 씨 등이 인수자금 상환을 비롯해 공장 공사대금을 부풀린 뒤 차액을 돌려받는 등 회사자금을 횡령한 영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대구지검은 지난해부터 대규모 불법 외화 송금 사건 수사를 진행하며, 증권사를 통한 7조 원 대 불법 외환거래 등 현재까지 모두 9조 원 대의 불법 외환 거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모두 17명을 기소했으며, 해외 공범 10명에 대해서도 범죄인 인도 등 송환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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